"민자(民資)"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우면산터널, 천안논산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모두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SOC)을 통한 시설이다.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SOC 공사에 민간 자본을 유치, 진행한다. 완공 후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해 수익을 보전해 준다. 정부는 운영을 감시한다. SOC 민자유치는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본격화됐다. 부족한 국고를 보완하는 해법이다. 

공공정보화 사업에 민간투자를 적용하면 어떨까. 공공정보화 시장의 악화 원인은 부족한 예산이다. 낮은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 요율, 부적절한 노임단가, 과업 변경에 따른 대가 미지급, 부당 하도급 등이 저가 사업의 원인이다. SW업계는 10년 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도 때마다 여러 정책을 내놨다. 달라진 것은 없다. 예산을 늘리지 않는 한 문제의 근본 해결은 이뤄지지 않는다.

민간투자가 해법이다. SOC 사업에 적용되는 민간투자를 공공정보화 사업에 적용하자는 것이다. 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 적용이 가능하다. 사업은 민간 투자로 진행하고, 소유권은 정부나 지자체로 양도한다. 수익은 일정 기간 민간이 직접 운영해 사용료로 확보한다. 


전자정부 사업 등 적용 분야는 다양하다. 교통IT인프라, 사회복지시스템 등도 가능하다. 민간투자 기업의 수익 보전 방식도 여러 가지다. 직접 사용료를 수익으로 확보한다. 정부가 시스템 임대료를 장기간 지불할 수도 있다. 

공공정보화 민자 유치가 이뤄지면 효과가 크다. 공공정보화 예산 부족을 해결하고 부적절한 노임단가, 과업 변경에 따른 대가 미지급, 낮은 유지관리 요율 등 문제는 사라진다.

민간이 직접 투자하고 개발하는 만큼 프로젝트 관리가 효율화 된다. 스스로 불필요한 작업이나 과정을 제거한다. 개발비용 절감은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프로젝트 품질도 높아진다. 사업 관리와 운영 감시체계만 보완하면 된다. 다양한 정책을 실행해도 시장을 개선할 수 없다면 민자 유치를 고민해야 한다. 정부 담당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전자신문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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