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고 있는 기술제안방식 입찰의 잇따른 유찰 사태에 대하여

건설업계, 발주처 모두 고육지책

"문제는 가격"

저가 기조 정책으로 쉽게 반영될 수 없어

청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1) 건설공사,

무려 6차례나 유찰...역대 최고 기록


청주시 국도 대체 우회도로(북일~남일) 건설공사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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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공공공사 기술제안방식 입찰이 본격화 될 전망이지만 건설업계가 수익성 문제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발주기관들이 애를 먹고 있다.


기술제안방식은 발주자가 설계서 등을 제공하며 입찰자로 하여금 기술제안을 하도록 하고,이들 기술제안서와 가격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입찰방식을 말한다. 또한 기술적 난이도가 높거나, 공기단축이 요구되는공사, 복합공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등에 대하여 턴키입찰을 포함한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등 소위 기술형 입찰방식1을 적용하여 오고 있다.


언제인가부터 도로공사의 기술제안 입찰이 건설업계에서 외면 받고 있다. 


최근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간 건설공사(3공구)와 창녕~밀양간 건설공사(6공구)가 대림산업과 태영건설 컨소시엄만 각각 단독 PQ 접수해 유찰되고 말았다. 고속도로 입찰에서 유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도건설공사인 청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1) 건설공사도 무려 6차례나 유찰돼 기술제안형 국내입찰 시장의 최다 유찰을 기록했다.이 유찰사태는 도로공사 뿐 아니라 건축공사 등 모든 분야의 기술제안 입찰에서도 나타났다.


아래는 최근에 유찰된 주요 기술제안 공공공사 사례다.


철도완성차 안전시험연구시설 건설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 2단계 1공구 조성공사 유찰

포항신항 스웰 개선대책 시설공사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사업(1단계) 등 이외에도 많은 프로젝트가 유찰되어 왔다.


고속도로 공사 입찰의 경우 기술제안보다 수익성이 좋은 턴키를 선호하고 있다. 또 설계단계에서 경제성 검토로 공사비 예산이 박한 것도 또 하나의 기피 사유다.


이에 대해 발주처의 특별한 대책은 없는 듯하다. 대부분이 적극적인 방법보다 유찰이후 재공고를 통해 시공사를 물색하게 된다. 일부 발주처에서는 가중치 비중 조정으로 입찰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또 아예 입찰방식을 바꿔 기타공사로 전환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에도 건설업계의 입찰 참여는 여전히 냉담하다. 건설업계 또한 발주처의 특단없는 대책에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저가경쟁은 피할 수 없으므로 가장 적절한 대안은 적정 공사비로 풀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아니면 수의계약이나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예산절감 목적으로 최저가 일변도 기조로 입찰을 진행해온 것도 또하나의 이유다.


업계는 “설계심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도 가격에 의해 승부가 뒤집히는 사례가 해마다 1∼2건씩 발생하는데 이처럼 설계에 주안점을 둔 기술형입찰과 난이도가 높은 공사에는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 적용과 총점 차등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작금의 건설업계는 예전의 부귀영화(?)를 누리던 그런 시절이 아니다. 부실공사 방지 투명한 건설을 외치며 쥐어 짜는 규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또한  발주처와 건설업계의 유착으로 공사비 를 보전받는 관행도 사라진지 오래다. 


더우기 실질적인 건설경기는 회복이 안된 상태이기에 건설업계는 더욱더 힘든 길을 걷고 있다.  결론적으로 문제는 '가격'에 있다. 가격이 보전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지만 정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저가' 기조의 정책방향때문일 것이다 .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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