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승인된 프랑스의 에너지전환법(energy transition law)이 EDF社로 하여금 신규원전인 Flamanville 3호기가 상업발전을 개시하게 되는 2018년 3사분기에 2개 호기로 구성된 Fessenheim 원전을 폐쇄하게 할 공산이 크다고 EDF社의 Jean-Bernard Levy 최고경영자가 2015년 9월 3일 언론에 공개했다.
프랑스의 새로운 에너지법은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원자력발전 비중을 50%까지 낮추고 원자력발전 설비용량을 63,200MW로 제한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의 Stephane Le Foll 대변인도 9월 9일 2018년 Flamanville 3호기의 상업운전에 맞춰 Fessenheim 원전을 폐쇄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정확한 폐쇄일정은 밝히지 않았으나 폐쇄 프로세스가 2016년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녹색당인 EELV는 해당 원전 폐쇄 지연에 대해 항의하면서 당장 폐쇄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2012년 대통령 선거 캠페인 당시 현 Francois Hollande 대통령 후보자는 2016년까지 해당 원전을 폐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기 때문이다.
Bugey, Tricastin 또는 Gravelines 부지에 있는 노후원전을 폐쇄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된 바 있다. Fessenheim 원전은 2기의 920MW급 원전으로 이뤄져 있으며 2기 모두 1978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바 있다.
프랑스의 원전규젝기관인 ASN은 각각 2011년과 2013년에 Fessenheim 1, 2호기를 각각 10년씩 연장 운전할 수 있도록 EDF社에 승인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EDF社는 안전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한 바 있다.
1,100명의 종사자가 일하고 있는 Fessenheim 원전 폐쇄 문제는 2013년 노동조합의 강한 반대에 직면한 바 있다. 2014년 의회 보고서는 ASN이 2040년까지 해당원전의 운영을 허용한다고 가정하고 운영허가 만료 전에 조기 폐쇄하기 때문에 EDF社는 약 미화 45억 불(약 5조 3,100억 원)을 보상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ASN 장기계획에 따르면 해당 원전이 안전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와 수명을 50년으로 연장하는 공식검사를 1, 2호기에 대해 각각 2020년 및 2021년에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신규법안의 각종 규정을 대부분 승인하는 프랑스헌법위원회는 신규에너지 법안에 따라 원전을 조기 폐쇄함에 따라 입게 되는 손해를 정부에 보상 요청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최근 밝힌 바 있다.
Fessenheim 원전이 폐쇄된다면 EDF社는 해당 원전에 대해 각각 17.5%와 15%의 지분을 갖고 있는 독일 EnBW社와 스위스 CNP社의 보상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이 회사들은 소유지분 만큼 해당원전의 발전량을 가져갈 수 있다.
한편 새로운 에너지법이 2015년 8월 18일 프랑스정부 관보에 실렸지만 해당 법안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시행령이 필요하며 시행령 없이는 해당 법안은 실행되지 못하는 것이 프랑스 법체계다.
새로운 에너지법 187조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새로운 원전이 상업운전을 개시하기 18개월 전까지 어떤 기존 원전을 폐쇄할지를 공표해야 하기 때문에 Flamanville 3호기가 2018년 4사분기에 상업운전을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EDF는 2017년 2사분기까지는 폐쇄대상 원전을 공표해야 한다.
출처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France's Fessenheim nuclear plant won't close by 2016
(Adds background)
PARIS, Sept 24 (Reuters) - France's oldest nuclear plant at Fessenheim will not close by 2016, President Francois Hollande was quoted saying on Thursday, going back on a campaign promise, but he added the government will launch "irreversible" procedures for shutting the plant.
France's energy transition law, voted through this summer, caps French nuclear capacity at its current level of 63.2 gigawatts (GW). But Hollande said there was no need to close Fessenheim yet, given the EPR reactor being built by state-owned EDF at Flamanville will not start up before end 2018.
"What matters however is to start the procedures for closing Fessenheim," Hollande said in an interview to be published in Le Parisien magazine. "We will do it. This way one can say that it is irreversible."
His comments confirm previous comments from Energy and Environment Minister Segolene Royal, who indicated earlier this month that Fessenheim would not be closed before the end of Hollande's mandate in May 2017.
The energy transition law specifies that the country will reduce its reliance on nuclear energy for electricity production to 50 percent by 2025 from about 75 percent today, but lays out no road map to achieve that target.
The law also specifies that EDF must request the closure of enough nuclear capacity at least 18 months before it starts up a new reactor, to guarantee it does not breach the capacity cap.
But as EDF has postponed Flamanville's start-up to end 2018, it does not have to identify closures until after the May 2017 presidential election - making Fessenheim's closure dependent on the re-election of the unpopular Socialist government.
However, the government could strongarm EDF, which argues strongly against any reactor closures, into launching the Fessenheim closing procedure by holding back the extension of its 10-year production authorisation for the plant, which expires in April 2017.
Royal said earlier this month she would issue a decree to that effect in the spring and that EDF would have to identify reactors to be shut down in exchange. (Reporting by Jean-Baptiste Vey and Michel Rose; Writing by Geert De Clercq; Editing by David Holmes and David Eva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