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열차페리, 검토할 때가 됐다" - 조응래 경기개발연구원

한·중간 연구협의체 운영 필요

열차페리 상하역 장면 출처 web.krri.re.kr

출처 gildon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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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기사]중부일보 2015.02.12

최근 국회에서 ‘황해-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실현방안으로‘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선언하고,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연결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제안하였지만 북한에 가로막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택항과 중국의 옌타이 항을 오가는 열차페리를 통해 황해를 잇고, 중국의 대륙횡단철도(TCR)와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연결하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완성을 위한 또 하나의 비단길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열차페리는 1만 톤급 선박의 갑판에 2천m 길이의 선로를 설치해 최대 80량의 화차를 선적한 뒤 항만에 도착하면 다시 기차를 연결해 철로로 수송하는 방식이다. 현재 중국의 다롄∼옌타이 노선에서 일일 3회 운행 중이다.  김대중 정부시절 한중 열차페리 운영을 위한 협력 약정을 맺은 이후 국토교통부는‘동북아연결 복합물류시스템의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를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중국의 옌타이와 인천, 평택, 광양항을 연결하는 대안을 검토했다.  2004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평택항은 배후에 물류단지를 조성할 여력이 크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유치의지가 있어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경부선과의 철도연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평택역에서 평택항까지 인입선이 건설되는 2015년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되는 정부계획이 2004년 12월 확정되면서 경부선 평택역부터 미군기지까지 철도건설이 시급해졌다. 인입철도가 없을 경우 훈련을 위해 경기 북부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탱크나 대포 등 각종 군수물자가 일반 국도를 이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인입철도 건설의 시급성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평택역에서 평택항까지 연결되는 30.3km 구간 중 미군기지까지 13.4km 구간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이며, 평택항까지 연결철도는 2019년까지 건설될 예정이다. 포승∼평택 철도가 건설되면 한중 열차페리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은 마련된다. 최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어 중국과의 교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역량이 늘게 되면 이를 처리하기 위한 물류기반시설의 확충은 필수적이다. 더욱이 중국 서부내륙지역의 경제 활성화, 중앙아시아의 막대한 자원개발과 경제개발에 따른 새로운 운송시장 형성 가능성을 고려할 때 열차페리를 이용한 한·중 간 물류 수송체계는 전략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열차페리 사업비는 인입철도 건설비, 전용선박 건조비, 전용부두 공사비로 구성되는데 열차페리와 관계없이 포승∼평택 산업철도가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전용선박 건조비만 어떻게 조달할지 고민하면 된다. 중국과 운영회사 공동설립 등을 통해 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모색 가능하다. 철도시설의 표준화 및 환적시스템 개선, 컨테이너 및 화차의 안정적 조달방안 등도 검토해야 한다. 포승∼평택 철도노선 주변의 개발에 대비하여 열차페리 철도 부지를 미리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간 사전협의가 중요하다. 한중 열차페리와 같은 국가적인 사업의 경우 교통, 토목기술적인 검토 외에도 정치, 외교, 경제적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객 및 화물 물동량 예측, 사업비 산정, 경제적 파급효과, 재원조달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한 한·중간 연구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 미리미리 준비하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효과적인 물류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응래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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