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사업 속도 내려면? - 2015 풍력산업 심포지엄

'REC가중치 상향, 투자시 부채비율 평가 면제 필요”

이임택 한국풍력산업협회장 2015 풍력산업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했다

*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음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

[관련자료]

RPS 제도 

http://www.energy.or.kr/knrec/12/KNREC120700_02.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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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한 해상풍력사업이 속도를 내려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상향과 투자 시 부채비율 평가가 면제돼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사업성 확보와 투자여건 개선이 선행돼야 대부분 계획단계에 머물러 있는 해상풍력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의견이다. 지난 1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5 풍력산업 심포지엄’에서 이임택 한국풍력산업협회장은 “해상풍력이 우리 풍력산업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사업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2.5GW 서남해해상풍력, 전라남도 500㎿, 제주도 2GW 등 계획은 잡혀 있으나 사업에 들어간 곳은 아직 없다. 이 회장은 “사업성이 있어야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사업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될 텐데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남해해상풍력 사업은 계통연계비 지원책 미비와 REC가중치가 낮아 사업성이 부족한 상태라 많은 기업이 포기했다”며 “사업에 속도가 붙으려면 REC가중치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풍력업계는 현재 해상풍력 REC가중치가 2.0이지만, 우리나라 해상풍력 입지 열악 등 문제로 가중치를 3.5 이상으로 올려줘야 사업성이 확보된다고 주장한다. 이 회장은 “기획재정부가 공기업 부채비율을 200% 정도로 조정하라는 지침을 내려 신재생에너지분야 신규 투자를 사실상 어렵게 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신규 투자는 공기업 부채비율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창경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해상풍력추진단장은 “풍력사업 사업성이 앞으로는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REC가중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대 의견을 보였다. 성 단장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구조상 발전사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량이 계속 늘어날 것이고, 공급량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당 70원까지 내린 REC가격이 다시 100원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REC가격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가중치 조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성 단장은 “REC가중치는 정부에서 시장상황에 맞춰 바꿔나갈 부분”이라며 “앞으로 풍력발전은 사업비 회수 기간이 5~6년으로 다른 신재생에너지원에 비해 짧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풍력산업·기술 개발 현황 주제발표에 이어 지난해 풍력산업발전에 기여한 강희윤 포스코에너지 상무, 강태중 한진산업 상무에게 한국풍력산업협회 초대회장상과 호민기우봉풍력상을 각각 수여했다. 전자신문 함봉균 기자 | hbkone@etnews.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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