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분야 실무와 법리의 괴리 줄여나갈 것" - 윤재윤 한국건설법학회 초대회장

한국건설법학회 초대회장 선출 윤재윤 대표변호사 

윤재윤 한국건설법학회 초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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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 대한 명확한 이해없이 법리를 해석하겠다는 것은 마치 운전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 판사가 운전교본만 읽고서는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판단하는 격입니다." 지난달 27일 한국건설법학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윤재윤(62·사법연수원 11기)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는 건설분쟁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판사들이 실무를 외면한 채 논리적 추론에만 의존하는 이른바 '논리로의 도피' 행태를 꼽았다.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에서 만나 건설법학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윤 회장은 건설 분야의 실무와 법리를 접목시키는 작업이 학회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수십 가지의 공정과 계약관계, 200여개의 관련 법령으로 이뤄진 복잡한 건설 분야 실무를 이해하지 못하면 건설 분쟁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번에 창립한 건설법학회는 이러한 실무와 법이론과의 간극을 줄여나가 양자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연구해 건설 분야의 합리적인 법리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사들 실무 외면한 채 논리적 추론은 큰 문제 2달에 한 번씩 세미나 전문가 참여 문호 개방" 이러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회를 구성하는 법조인과 법학자, 건설실무자들이 3개의 축을 이뤄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법조인들은 개별 사건에서 문제점을 발굴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법학자들은 이론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건설실무자들은 현실 상황을 실제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각종 건설 분야 현안 이슈들을 주제삼아 2달에 한 번씩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공동수급체 원가분담금과 간접비 등 고전적인 건설 분야 이슈들은 물론 '용산개발'처럼 대규모 '공모형 PF(Project Financing)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실무 문제들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학회 저변 확대에도 신경쓰고 있다. "현재 변호사와 법원, 학계, 건설실무계 등 건설분야 전문가 8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상태입니다.  각 로펌 당 회원가입을 6명으로 제한해둔 상태인데 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생각입니다. 특히 학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정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건설관련 정부부처 소속 전문가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률신문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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