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금 '해외건설진흥기금' 재설치 검토 중

중소·중견기업 이하 이행성보증 발급 어려워, 

경쟁력 보유해도 수주 고배

2년전 마련된 방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국토부, 연구용역 발주 예정

출처 한국경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시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는 

이행성보증 발급이다. 이 때문에 전체 해외건설 수주에서 중소기업들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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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1999년 폐지된 해외건설기금 설치를 재논의하고 있다. 2년전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이 마련됐지만 중견 이하 건설사들이 체감하는 금융지원은 여전히 부족해서다.  대형 건설사들은 수출입은행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고 있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뛰어난 경쟁력을 보유하고도 보증서 발급을 받지 못해 수주전에서 고배를 마시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정부가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기금설치를 검토 중인 것.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 성과물로 해외건설 수주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 해외건설기금 설치 필요성이 힘을 얻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 해외건설 보증지원 확대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다. 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려면 최대 장애요인인 이행성보증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 이행성보증이란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수주때 입찰 참가, 선수금 환급, 계약이행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이 발주처 앞으로 제공하는 지급보증들을 뜻한다.    중소·중견기업들은 그동안 해외 발주자에게 지급할 이행보증서 발급을 받지 못해 해외진출에 애로가 많았다.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이 리스크를 재분담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의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요구했던 것이다. 수출입은행은 금융지원과 보증서 발급 업무 등을 재무 안전성이 뛰어난 대기업 위주로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중견이하 기업의 불만이 높아지자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3년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수출입은행이 이행성보증을 발급할 때 원칙적으로 무역보험공사의 보증보험을 요구하지 못하고, 무역보험공사는 보증보험 심사방식을 사업성 평가방식으로 전환하게 했다. 또 워크아웃 기업일지라도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보증서 발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원칙은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은 이행성 보증을 끊어준 중소·중견기업이 입찰에서 하자보수기간까지 과정 중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을 대신 떠안아야 해서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이행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기관이 없어 적극적인 해외시장 공략이 아쉬운 상황"이라며 "담보력이 더 열악한 업체들의 경우에는 보증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이에 중소·중견기업의 이행성보증 지원확대에 초점을 맞춰 보증발급 부진사유를 파악하고, 원활한 이행성보증 발급을 유도하기 위한 보증발급 평가체계 개선방안 및 신용보강 등의 리스크 보안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중소·중견기업들에게 해외건설 보증지원 확대를 위해 단기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등 연기금·공제처럼 이미 조성돼 있는 자금을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외건설지원에 특화된 해외건설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즉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성평가를 통해 지원하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공사지급보증에 대한 일정액을 기금에서 보전해주자는 것이다. 해외건설기금은 1980년에 조성돼 중동에서 600억원의 기금을 소진하며 1999년 폐지됐다. 국토부는 현재 해외건설기금 설립 논의가 초기 단계에 있는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할 용역은 보증기관별 이행성보증 발급현황을 조사하고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라면서 "하반기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신용도와 담보능력이 낮은 중견기업에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것에 대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신용보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기금이 설립된다면 금융기관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보다 적극적인 상품개발 등을 통해 이행성보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금 조성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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