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주공5, 가재울·왕십리뉴타운 등 '뒷돈 비리'
잠실주공5, 가재울·왕십리뉴타운 등 '뒷돈 비리'
잠실주공5단지/http://blog.daum.net/oasisjun/133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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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을 꼽자면 "어느 재건축 단지가 유망하냐"였다. 예상 외로 "집값 오를 것 같냐" "집 사도 될 타이밍이냐" 등의 물음보다 많았다.
그러나 시장 분위기는 기대와 달랐다. 하반기 9·1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잠시 훈풍이 부는가 싶더니 이내 찬바람이 몰아쳤다.
지난해 9월 총 19건이 거래된 뒤 10월 5건, 11월 3건, 12월 2건으로 거래량이 크게 줄었고, 이에 대해 현지 부동산중개업소들은 "10월 재건축 조합장이 정비업체에서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여파가 컸다"고 입을 모은다. 조합장 구속으로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매수심리를 위축시켰다는 것이다.
물론 잠실5단지 재건축 시장이 얼어붙은 게 조합장 구속 때문만은 아니지만,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새해를 '청렴' 조합의 원년으로 내친 김에 지난 한 해를 돌아봤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곳곳에 조합 비리가 만연했다. 서울 가재울·왕십리·거여·북아현 뉴타운과 경기도 성남시 신흥재건축 등 굵직한 사업장도 조합 비리로 얼룩졌다.
철거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특정업체로부터 금품·향응 접대를 받는가 하면 리베이트를 주고받고 공사비를 부풀린 혐의로 조합장들이 구속됐다.
조합장 외에 구속된 이들을 보면 조합 임원, 철거를 맡은 업체 대표,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 간부, 사업 인허가를 맡은 공무원 등이 총망라돼 있다. 그야말로 비리 백화점이요, 비리 복마전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과 일반분양자가 떠안는다. 공사비 부풀리기 등을 통해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입주 때 추가로 내는 돈) 부담이 커지는 것이 단적인 예다.
조합장이 구속된다 해도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어 집값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이 과정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이 조합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따지고 보면 조합 비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게 현주소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주거 수준을 높이고 도시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 조합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한 이유다.
때마침 정부의 잇단 규제 완화책이 올해 시행되면서 시장 여건도 좋아질 것 같다. 지난해까지 조합이 후진적이고 부끄러운 자화상을 드러냈다고 한다면, 새해엔 청렴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보여줬으면 한다. 조인스랜드 황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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