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외국 공기업 임원 선임에 정부가 바로 임명하는 경우는 없다" - 이재은 충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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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임원의 선임에 있어 정부가 바로 임명하는 경우는 없다.

 

정부는 후보자를 제안․추천할 수는 있지만 이를 결정하는 것은 공기업 이사회에서 승인하며, 정부는 그 과정이 종료된 뒤 최종적으로 확정짓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최대 주주로서 선임을 확정짓지만, 정부가 추천한 인사가 무능하고 자격이 되지 않아서 이사회가 승인하지 않고, 다른 인사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정부는 반대하지 않고 승인하게 된다. 다시 말해 정부가 이사회의 결정에 반하는 선임을 하는 경우는 없다.

 

만일 이사회가 반대하는 인사를 임명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큰 논란(scandal)이 될 수 있다. 공기업 이사회의 경우 1/3이 정부대표이고, 1/3은 내부직원이고, 1/3은 개별적인 경제학자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국가참여청(Agencedes participations del E'tat)에서는 공기업 인사과정에서 관계 장관에게 추천하고 있다.

 

이기관은 정부 출연 공기업의 관리를 맡고 있는 부처로서,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공기업 경영에 대해 감시․감독 기능이 주된 임무,

②공기업 민영화에 관련된 기능의 수행(주식 매도 등),

③공기업 임원 추천

 

등의 기능 수행이 그 것이다.

국가참여청에서 주무 부처 장관에게 임원을 추천하는 기준은 경영 능력이 일차적 기준이고, 직접 후보자를 찾아서 추천하고 있는데 후보자 선정이나 추천 대상자 후보군을 찾는 방법은 공모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자체에서 역량 있는 인사에 대한 리스트가 있고(리스트를 관리하고 있음), 이 중에서 누구를 추천할 것인지를 해당 공기업의 임원진이나 직원들과 상의하여 추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는 추천을 하면 정치적 이념이나 책임성은 부처 장관이 결정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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