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6년까지 '민간 관광호텔 30개 건설' 1조5천억 지원...자금규제 완화
*요우커 (遊客)겨냥
*관광객을 의미하는 중국어
한국을 찾은 요우커, 출처 비즈워치
외국인 신용카드 국내 사용액 추이 출처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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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의 관광호텔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조달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그동안 학교 근처에 호텔을 지을 수 없다는 ‘입지 규제’가 관광호텔 건설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여겼지만, 호텔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도 많아 호텔 건설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6년까지 200실 규모의 관광호텔 30여 개가 추가로 건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관광호텔 확대를 위해 이 같은 금융 지원을 골자로 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르면 내년 초 무역투자 진흥회의에 올려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신용보증기금에서 1조5000억원의 호텔 설립자금 신용보증을 공급하고, 개별 호텔 보증 한도도 기존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3%대 장기저리 자금을 연 2600억원으로 금융 지원을 하고 있지만 담보대출이라 중소기업이 이 같은 융자 혜택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리츠(REITs·부동산 투자 전문 뮤추얼 펀드)를 통한 호텔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도 대폭 손질한다.
한 리츠업계 대표는 “대부분의 선진국은 리츠가 호텔을 소유하고 경영은 호텔 전문 운영업체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소유와 경영을 한 업체가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리츠는 임대와 개발만 하도록 돼 있어 대부분 리츠가 자회사를 별도로 만들어 경영을 맡기는 이중 낭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일경제[조시영 기자 / 박윤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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