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원안+알파 약속 등 감안

현실에 맞게 변경·보완돼야

 

정부세종청사 3단계 건설 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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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국비 축소 2단계 사업 분담 추진 세종시, 운동장 시설 등 자체 재원조달 비상국가 재정으로 추진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이 2016년부터 재원을 지자체에도 분담시켜 세종시의 재정계획에 비상이 걸렸다.

 

행복도시 건설사업은 재원조달계획이 세종시 출범 이전에 수립됐고 추진 과정에서 세종시 수정론으로 인한 일정 차질, 박근혜 대통령의 원안+알파 약속 등을 감안해 현실에 맞게 변경·보완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은 2030년까지 3단계로 나눠 국비 8조 5000억 원, 토지주택공사 부담 14조 원 등 22조 5000억 원을 투자해 조성된다. 국비의 경우 1단계인 2015년까지 전체 71%인 6조 300억 원을 투자하고 2단계(2016-2020년)에 1조 75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가예산은 주로 중앙행정청사, 광역교통시설, 학교, 복컴센터, 법원·검찰청, 세무서, 시청·교육청, 우체국, 선거관리위원회, 기상관서 등을 건립하는 데 사용되고 내년이면 정부투자분은 상당 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단계부터는 문화·복지·체육시설 건립에 정부 대신 지자체에 재정을 책임 지우는 개발계획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2010년 7월 변경한 행복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에 따르면 2016년부터 국가투자분을 축소하는 대신 지자체와 민간투자를 대폭 확대해 세종시의 재정 압박이 예상된다. 2단계부터는 도시행정시설, 소방서·119안전센터, 주민문화·복지·보건·체육시설 등은 지자체와 민간 재원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돼 있다. 특히 종합운동장·보조경기장·체육관 시설은 부지매입비만 1200억 원에다 모두 4200여억 원이 필요해 세종시 자체 재정으로는 엄두도 못 낼 상황이다.

 

세종시는 운동장시설을 국가예산으로 건립한 뒤 세종시로 관리권이 이관되길 바랐으나 자체 예산으로 건립하게 되면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이 표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체육시설부지는 행복도시 남쪽 대평동에 17만 8000㎡가 LH 소유로 마련돼 있는 상태다. 세종시 관계자는 "행복도시 개발계획은 세종시가 출범하기 이전에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안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될 필요가 있다"며 "개발계획의 변경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일보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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