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리츠(REITs) 등, 취득세 감면 폐지, 공모형 PF에도 '불똥 튀어'

 

PFV사업 평촌 스마트스퀘어 조감도, 안양시

 

[취득세 감면 폐지]

정부가 내년부터 펀드·리츠(REITs)등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폐지하기로 해 시장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정부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취득세 감면 폐지 등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는 취득세 혜택이 사라지면 관련 시장이 위축됨은 물론 서민주거안정이란 정책목표 달성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출처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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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비용 부담에 자금운용 차질,

부동산 경기 활성화 '엇박자

 

정부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 폐지가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도 적잖은 타격을 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오히려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는 공모형 PF 사업의 발목을 잡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PFV에 대한 취득세 혜택은 2010년을 기점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PFV에 대해서 취득세 50%를 감면해주다 2010년 이후 취득세의 30%로 세제 혜택을 축소했다. 내년부터는 30% 취득세 혜택마저도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

 

착공조차 돌입하지 못하고 있는 광명 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에도 취득세 혜택 폐지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광명 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격하게 사업성이 저하돼 정상화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여기에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폐지 될 경우 세금 부담으로 인해 사업성이 더욱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출자사 관계자는 "사업 정상화 방안을 두고 발주처와 민간출자사가 이견을 좁히는게 무엇보다 급선무"라며 "다만 이번 취득세 감면 혜택 폐지로 사업성이 저하될 경우 또 다시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취득세 혜택 폐지가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순항 중인 PF 사업에 미치는 타격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공모형 PF 사업이 사업성 문제로 착공조차 돌입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세제혜택 폐지가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다만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탓에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SH공사가 발주한 서울동남권물류단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은 취득세 감면 폐지로 인해 자금운용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내년 5월 준공을 앞둔 상황에서 세제 혜택이 폐지될 경우 60억 원의 추가 자금이 소요될 전망이다.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 PF 사업 관계자는 "공모형 PF 사업은 민간출자사들이 사업 초기 설정한 자금 계획에 따라 자금을 집행한다"며 "갑작스러운 취득세 감면 혜택 폐지는 자금 운용에 중대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60억 원의 추가 비용 소요는 향후 물류단지 임대료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우여곡절 끝에 착공에 돌입하게 된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이번 세제혜택 폐지시 대략 57억 원에 달하는 추가 자금을 부담해야 할 판이다. 총 사업비 7000억 원 규모인 이 사업은 경남도와 민간출자사 사이에 사업 부지 일대의 어업권 보상 등의 문제로 줄다리기를 해오다 합의점을 찾아 2013년 11월 착공에 돌입했다.

 

경남 마산로봇랜드 관계자는 "이번 세제 혜택이 폐지될 경우 대략 57억 원 가량의 추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이 사업을 위해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부동산 취득세 감면기간이 연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미 부동산개발협회에서도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에 세제 혜택을 2018년까지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건설협회도 조만간 정부기관에 PFV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 부양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부동산 취득세 혜택 폐지로 인해 공모형 PF 사업 정상화를 어렵게 하는 등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벨

이효범 기자

 

http://www.thebell.co.kr/front/free/contents/news/article_view.asp?key=201408290100045720002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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