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3개 단체, '주택건설산업 핵심 규제개선' 공동건의

 

주택건설산업 규제 관련 핵심 법률 개정 과제

 

한국주택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3개 단체는 여야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및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방문하여 ‘내수활성화를 위한 주택건설산업 핵심 규제개선 과제’를 공동으로 건의하였다. 지난 7.24 경기부양을 위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기점으로 주택·부동산 시장이 회복기미가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침체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 임시국회 기간내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치열한 글로벌 경제상황에서 한국경제의 도약과 주택·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켜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하여 과거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분양가상한제, 재건축부담금 등 해묵은 규제의 조속한 폐지를 포함하여 주택건설산업 규제 관련 핵심 법률 개정과제(15개)를 선별하여 3개단체 공동명의로 건의하였다.   첨부 : 주택건설산업 규제 관련 핵심법률 개정과제 1부. 끝 140728 주택규제_개선_현안과제(최종).pdf  한국주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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