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난해 국도 신규사업 80%는 예산집행 ‘0’, 조기집행 노력"

 

 

(참고자료)동두천 인터넷방송(이영배)

 

< 보도내용 (연합뉴스, 7. 9) >

지난해 국도 신규사업 80%는 예산집행 ‘0’

 

국도 신규사업은 대부분 보완설계, 총사업비 협의 및 공사발주기간 등의 소요로 집행부진이 불가피한 실정임 * (공사발주절차) 실시설계(보완) 완료→기재부 총사업비 협의→기재부 물량수정내역 협의→조달청 발주요청→물량수정내역 심사→낙찰자 결정   특히, 국회에서 반영된 신규사업은 타당성재조사 시행 등의 절차가 추가될 경우, 당해 연도 하반기에 사업추진여부가 결정되어 익년도에 공사발주·시공업체가 결정되고 있음   * <‘13년도 국도 신규사업 집행부진 유형 분류> · 타당성재조사(3건) : 장호원-점등, 팔당대교-와부, 설악-외서 · 보완설계(1건) : 북일-남일1(기술제안 시범사업 선정 등으로 설계보완필요) · 총사업비 협의지연 및 발주기간 소요(11건) : 동읍-한림, 둔내-무이, 무이-장평, 장평-간평, 고성죽계-마산진전, 국립생태원-동서천IC, 염산-백수, 삼장-산청, 보령-청양, 북일-남일2, 영천-삼창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신규사업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초기 집행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총사업비 협의기간 등이 단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최대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140709(참고) 지난해 국도 신규사업 예산집행 부진 보도 관련(간선도로과).hwp  140709(참고) 지난해 국도 신규사업 예산집행 부진 보도 관련(간선도로과).pdf 국토부

 

황기철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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