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자회사 성과급 반납하라”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경영실적 미흡 공공기관에 칼빼든 정부
(편집자주)
’20년말 확정된 평가편람에 따라 ’21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실적부진기관(미흡(D)등급)이하 → 기관장 1명 해임건의, 3명 경고
기획재정부는 ’22.6.20.(월) 14:00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하였음
금번 평가는 ’20년말에 확정된 ‘2021년도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21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 것임
+ 18개기관 경영개선계획 제출
한국전력 및 자회사 등 기관장·임원의 성과급 자율 반납 권고
-재무성과 비중 강화 등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 추진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부터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109명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을 구성하여,
* 평가단장 : 공기업(박춘섭 충북대 교수), 준정부기관(김완희 가천대 교수),감사(배근호 동의대 교수)
서면심사, 기관별 실사* 평가검증 등을 거쳐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63개 기관의 감에 대한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하였음
*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화상회의로 기관별 실사 진행
금번 경영실적평가에서는 평가점수 집계 오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경영평가단과는 별도의 중층적 검증체계를 적용함
경영평가 수행 경험이 풍부한 교수·회계 전문가 등으로 평가검증단*을 구성하여 점수집계 등 평가과정에서 오류 여부를 검증하고 이를 평가검증위원회**가 확인
* 과거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단 간사 경력자 및 회계사로 구성
** 기재부, 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 및 과거 평가단장 경력 민간전문가 참여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평가결과 발표전에 평가지표별 평가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확인, 이의제기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여 평가대상기관에 의한 사후 검증도 실시
2. ’21년도 평가의 특징
금번 평가는 ’20.12월에 이미 확정된 ‘2021년도 경영평가편람’을 토대로 한 경영실적 평가인 만큼, 기본적으로 종전의 평가체계를 유지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100점중 25점)에 큰 비중을 두고 평가
’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등 비위행위를 계기로 윤리경영지표 비중(3→5점)을 강화*하여 평가
* 윤리경영지표 세부평가내용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
직무중심 보수체계를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복리후생 제도 운영 여부 등을 점검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중소벤처기업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주요사업 정책에 대해 성과 창출 여부 등을 평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책적 대응노력과 성과를 평가
* (예) 금융지원, 기관 시설 제공, 소외계층 심리 상담 지원 등
’20년에 이어 ’21년도 코로나19로 인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이 영향을 받은 점을 감안, 관련 실적변동 등에 미친 코로나19의 영향을 합리적으로 보정하였음
3. 경영실적 평가결과
(1)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130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종합등급 탁월(S) 1개, 우수(A) 23개, 양호(B) 48개, 보통(C) 40개, 미흡(D) 15개, 아주미흡(E) 3개로 평가되었음
전반적으로 양호등급 이상(S·A·B) 및 미흡등급 이하(D·E) 기관수·비율 등 등급분포는 전년과 유사하였음
* 평가단은 한국동서발전에 대해 재난안전 사고 예방,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구현에서 성과를 달성하였고, 발전설비의 안정적 운영 등 주요사업에서도 높게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탁월(S) 등급을 부여함
(2)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
63개 기관의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 결과, 우수(A) 6개, 양호(B) 34개, 보통(C) 20개, 미흡(D) 3개로 평가되었음
4.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인사상 조치) 실적 부진 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한 해임건의 및 경고조치 등을 의결함
① (기관장 해임건의) 해임건의 대상인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인 8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중인 기관장 1명*에 대해 해임건의
* 대상기관 : (E등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나머지 7개 기관은 ’21년말 기준 재임기간 6개월 미만이거나 旣임기만료 등으로 해임대상에서 제외
▪E등급: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철도공사
▪2년연속 D등급: 국립생태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마사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② (실적부진기관) 미흡등급(D) 15개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요건 등을 충족하는 기관장 3명*에 대해 경고 조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중대재해 발생기관)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13명*에 대해 경고 조치
*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 1개 기관(한국농어촌공사)은 기관장 임기만료로 경고조치 제외
④ (감사평가 부진기관) 미흡(D)인 3개 기관 감사 3명*에 대해 경고 조치
* 대한석탄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개선계획 제출) 실적부진(D･E등급 18개 기관) 및 중대재해 발생기관* (14개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기획재정부･ 주무부처)하기로 함
미흡 이하(D･E)를 받은 18개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경상경비를 삭감(0.5~1%)할 계획임
* 구체적인 사항은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추후 반영
(성과급 지급) 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예정
(기관평가) 범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범주별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등급별･유형별로 차등 지급함
* 성과급 지급률 = 종합 50% + 경영관리 25% + 주요사업 25%
(감사평가) 감사 성과급은 기관평가와 감사평가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하여 차등 지급함
기재부 평가분석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8개 공공기관이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57개, 강소형기관 37개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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