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다층적 재원조달 체계 마련 필요" 건산연

 

 

시설물 특성을 고려한 정부재정과 

민간자본의 효율적 결합방식에 대한 고민 필요 

 

기반시설 관리 체계가 점차 구축되어 가고 있는 상황

 

   지난 2018년 12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단계적으로 하위법령 제정(2020년 1월 시행),기반시설관리위원회 구성(2020년 4월),기본계획(2020년 5월)및 관리계획(2021년 12월) 수립 완료 등 핵심 관리체계가 마련됨. 

 

현 기반시설 관리체계는 「기본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15종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국토부

가국가 차원에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주무부처와 지자체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구조임.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다층적 재원조달 체계 마련 필요" 건산연

http://luris.molit.go.kr/web/actreg/lawlanguage/WebLawLanguageView.jsp?termsNo=00260&termsIndex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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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 이후 이하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들이 단계적으로 제정됨.

 

 

 

2020년 5월에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이 의결되었고, 동년 12월에 6개 중앙부처와 서울·광주시의 「1차 기반시설 관리 계획」이,그리고 2021년 12월에 나머지 15개 광역자치단체의 「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이 수립됨.

 

2020년부터 15종 시설물에 대한 정보 수집 및 DB화를 위한 ‘인프라 총조사’와 함께,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통계·정보화 시스템을 동합관리하기 위한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며,이는

 

2023년에 완료될 예정임. 기반시설 관리재원의 조달방안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미진한 부분 존재

 

2019년도 기준 연 12조원 수준인 기반시설 관리비용은 향후 30년간 약 1천조원 정도로 급

증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정부는 작년 말 투자재원 마련에 대한 내용이 담긴 「기반시설관리 실행력 제고 방안」을 발표함.

 

하지만 동 방안에서 제시된 투자재원 다각화와 관련된 과제들의 경우 조달가능 자금의 규모와 안정적인 기반시설에의 투자채널 확보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음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다층적 재원조달체계 마련이 필요

약화된 재정여력 하에서 정부 차원에서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모든 재원을 재정을 통해 조달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시설물의 특성과 입지 등을 고려해 ‘정부재정-정부재정과 민간자 본의 결합-순수 민간자본’의 순으로 재원을 조달해 활용할 수 있는 다층적 재원조달 체계 마련이 필요함.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다층적 재원조달 체계 마련 필요" 건산연

 

공익 목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한 비수익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① 중앙정부 차원의 교통시설특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으로부터 전입이 이뤄지는 (가칭)‘기반시설관리기금’을 조성해 운용할 필요가 있고,②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은 지자체 차원에서 우선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거나 별도 기금조성을 통해 투자재원을 확보하도록 한 뒤, 자발적인 관리노력 정도에 따라 중앙정부가 기반시설관리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입지여건이 양호하고 관련 법에 따른 개발제약이 적어 수익성 확보가 가능하지만 공익적 성격이 강조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지분 참여하는 공공기관 주도의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새로이 도입해 볼 필요가 있음.

 

사업추진 방식과 관련해서는 「국유재산법」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위탁개발사업의 방식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며,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사업시행이 곤란한 경우 민간에 사업시행을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다층적 재원조달 체계 마련 필요" 건산연

공익적 성격이 크지 않은 수익성 시설물에 대해서는 최근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운영형 민간투자 사업’형태로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김정주(연구위원ㆍkjj@cerik.re.kr 건산연

 

 

노후 기반시설 SOC관리에 6년간 78조원 투입한다

 

 

https://conpaper.tistory.com/86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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