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변호사, 간담회 자청

"檢 '증거 동의' 발언은 사실과 달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24일 "최씨가 사용했다는 태블릿PC의 현물을 1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며 태블릿PC에 대한 감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재 변호사


이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24일 최씨가 국정농단을 벌인 핵심 증거물이라며 JTBC가 청와대 기밀문서가 담긴 태블릿PC를 보도한 지 1년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에 대한 유불리를 떠나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해당 태블릿PC를 감정해야 하는데 검찰은 그동안 감정에 반대해 왔다"며 "역사적으로 평가받으려면 검찰이 더 적극적으로 감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심에서 태블릿PC 감정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항소심에서 반드시 채택되게 노력할 것"이라며 "태블릿PC가 감정되지 않으면 진상 규명은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 측은 이 태블릿PC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전날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정호성씨 재판에서 (정씨) 본인이 최씨가 쓰던 태블릿이 맞다고 인정해 증거로 동의했다"고 말한 부분도 반박했다. 

 

그는 "윤 지검장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씨에게 제출된 태블릿PC 압수조서를 증거로 동의한다는 것이었지 PC가 최씨 소유라고 말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에서 최씨가 사용한 것이라고 결론 내린 태블릿PC에 대해서는 현재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감정 신청서가 제출돼있다. 


재판부는 감정의 필요성 등을 따져 최종 감정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최순실 태블릿PC' 등장 1년… 여전한 논란들


최씨 사진 두 장뿐 

JTBC, 검찰에 제출 전 앱 사용기록 지운 흔적


국감서 '뜨거운 감자' 

야당 "파일 날짜 등 조작 의혹" 

윤석열 "최순실 쓰던 것 맞다" 


본지, 포렌식 보고서 입수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 등 태블릿PC에선 수정 불가

USB 이용해 자료 옮긴 정황도"


   ‘태블릿PC’가 등장하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진 지 24일로 꼭 1년이다. 당시 JTBC는 최순실 씨가 쓴 것으로 보이는 태블릿PC에서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 수정 등 많은 국정농단 증거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도 ‘태블릿PC 내용이 조작됐다’는 진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23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태블릿PC가 뜨거운 감자였다.


“최씨 사진은 두 장이 전부” 

윤 지검장은 이날 김진태 의원 등의 질의에 ‘태블릿은 최씨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본지가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최씨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이 적지 않다. 


우선 저장된 태블릿PC 사진 1876장 중 최씨 사진은 10장에 불과하다. 그나마 같은 장면이 여러 장 촬영된 것을 제외하면 두 장에 불과하다. 또 최씨 ‘셀카’로 보도됐지만 손의 위치와 해상도를 감안하면 누군가 찍어준 사진이라는 게 다수 영상전문가 의견이다. 


검찰은 출입국 기록 일치를 최씨 소유 근거로 제시했다. 독일에서의 영사콜(외교부 안내 문자) 기록 두 건 때문이다. 하지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독일을 수십 차례 왕복했는데 기록은 두 건뿐이라며, 이를 근거로 소유를 확정할 수 없다는 최씨 측 반박도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는 평가다. 또 포렌식 보고서를 보면 태블릿PC가 독일에 있는 동안 구글로부터 ‘안녕하세요, 성미님. 다음은 이번주 최고 인기 콘텐츠입니다’라는 안내 이메일이 왔다. 태블릿PC에서 앱(응용프로그램)을 내려받을 때 등록한 사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전송하는 안내 문구다. 이는 여러 사람이 태블릿PC를 사용했다는 근거로 볼 수 있다.


또 태블릿PC에는 문서편집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지 않고 설치된 기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드레스덴 연설문을 수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태블릿 제출 전 앱 사용기록 대량 삭제 

JTBC가 검찰에 태블릿PC를 제출하기 전 일부 앱을 삭제한 기록도 포렌식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포렌식 보고서 335페이지에 있는 ‘앱 접속 시간’ 기록에서다. 앱 접속 시간은 특정 앱을 가장 최근에 사용하고 종료한 시간이 기록돼있다.



JTBC가 2016년 10월24일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 PC 포렌식 보고서 중 앱 접속 시간을 분석한 내용.


또 그 앱이 검찰의 포렌식 작업 당시 ‘정상’ 또는 ‘삭제’ 상태인지를 표시하고 있다. 검찰이 분석한 앱은 총 107개다. 이 중 51개는 삭제된 상태로 검찰에 제출됐다. 중요한 것은 삭제된 51개 중 49개의 최근 앱 종료 시간이 2016년 10월18일부터 24일 오후 사이라는 점이다. JTBC가 태블릿PC를 입수해 분석한 시간이다. 태블릿PC 분석 과정에서 일부 기록이 삭제됐다는 의미다. 열고 닫은 기록이 있는데, 검찰 분석 때는 내용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삭제된 기록에는 카카오톡, 연락처, 이메일, 캡처화면, 일정 등이 포함돼있다. 포렌식 보고서에 나온 카카오톡 대화 기록과 달력 앱이 대부분 삭제된 점과 연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JTBC는 2016년 10월18일 오전 9시 태블릿PC가 있는 더블루K 사무실 현장을 처음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JTBC는 S모 여기자가 태블릿PC를 입수한 것처럼 보도했다. 하지만 법정진술 등에서 다른 기자가 이를 최초 입수했다는 점이 밝혀졌다. 검찰 내부 관계자는 “S기자가 아니라 K모 기자가 사무실 내부를 뒤지는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갖고 있다”고 확인했다.


JTBC가 최초 보도한 당시 방송화면도 의문을 남긴다. ‘PC’의 문서 파일들이라며 보여준 폴더 경로에 USB 이름인 ‘ZYRUS’가 있어서다. 보도된 파일들이 태블릿PC에 저장된 것이 아니라 외부 USB를 받아 이를 심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JTBC는 이튿날부터 ‘PC’를 ‘태블릿PC’로 바꿔 보도했다. 수사에 참여한 한 검찰 내부 관계자는 “JTBC의 보도 경위는 수사 결과와 차이가 많다”고 전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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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하필이면 

왜 이 시점에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한 것일까?


['애니콜'과 '애니씽'의 차이]

 

삼성의 '애니콜'은 강력하고 인상깊은 브랜드였다.

그런데 '애니' 들어가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특히 '애니씽'...


source CNN


Anything goes in a war.

이쯤 되면 끔직한 소리다.


"전쟁에선 별의 별 끔직한 일이 다 일어날 수 있다." 정도의 뜻.


엊그제 트럼프가 다시 한번 결기를 내비쳤다.


US is prepared for anything

미국은 (북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저지를 준비가 돼 있다

 

You would be shocked to see how totally prepared we are if we need to be.

우리가 맘 단단히 먹고 무슨 준비를 해놓았는지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충격 먹을 수 밖에 없다

 

Would it be nice not to do that? The answer is yes. Will that happen? Who knows, who knows, Maria.

우리가 '그 일'을 저지르지 않을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정말 좋을 텐데!

그런데 '그 일'을 저지르도록 내몰리지 않을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하필이면 왜 이 시점에 트럼프가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한 것일까?

동북아시아의 두 가지 변수가 상수로 셋팅됐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하나는 시진핑 권력 강화.

다른 하나는 아베


source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자민당 권력 강화.

 

시진핑 권력이 강화돼야 북한을 손절매할 수 있다.

약체 권력은 감히 북한을 손절매할 수 없다.


북한은 모택동이 남긴 똥이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모택동 것이라면 피바다이든 똥이든 모두 신성한 것으로 떠받들여진다.

 

또한 미국 입장에서는 아베/자민당 체제가 강화돼야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을 취하기 편해진다.

또 무슨 변수가 남아 있는지 모르지만, 중국과 일본 양쪽 나라의 국내 정치가 이제 상수로 고정됐다.

 

둘 다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옵션'의 가능성을 한층 더 높여주는 방향으로 고정됐다...

출처 뱅모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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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내서 집을 사든, 술을 사먹든, 

노름을 하든 그것은 나의 선택이다"


그걸 왜 국가가 결정하냐?   


국민은 다 자기 생각이 없는 유치원 아동이냐?   

문대통령이 내 살림을 나보다 더 잘 아냐?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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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2일 어느 네티즌이 가봤더니 스티커는 벌써 떼고 없다고 하더군요


당시 대단한 아이디어인 것처럼 과대 포장되어 언론에 보도됐지만

이렇게 즉흥적인 생각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노출된 사람들은 비합리적 사고방식의 소유자로 낙인찍혀



관련기사

"더불어 민주당 당원가게 인증마크"

http://conpaper.tistory.com/58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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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정치 패널 황태순 민영삼

그리고 양욱 국방평론가


문재인이 집권하자 마자 갑자기 사라졌다.


출처 YTN


황태순(1958~ )

서울시

서울대 영문과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출처 만능백과사전


민영삼(1962~ )

목포 

고려대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참고

국방분야 '양욱' 패널도 방송 출연못해

대신 문재인 지지한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가 바톤 터치를 했다.

최근에는 대형 국방사업도 수주한 바 있다.


양욱

서울대 법대

국방 평론가

AWIC(주) 대표/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출처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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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미납 운전자 제재 

유료도로법 근거


  민자고속도로 운영사가 통행료 미납 운전자를 제재하는 유료도로법을 근거로 통행료의 10배에 달하는 부가금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출처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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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울고속도로 운영사인 (주)경수고속도로는 통행료 미납이 발생하면 1·2차 일반 우편물로 고지 후 3차에 통행료의 10배를 부가통행료로 부과하고 있다. 


3차 독촉장 뒷면에는 '유료도로 미납통행료 및 부가통행료 납부독촉 안내'를 통해 유료도로법에 의거 10배의 부가금이 부과됐다는 안내가 있으나, 1·2차 안내문 뒷면에는 이런 내용도 없었다. 


민자고속도로 운영사들은 현행법상 강제 징수권한이 없다 보니, '내면 좋고 안 내도 그만'이란 식으로 일단 부가금을 부과하고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달리 강제 징수권한이 있는 한국도로공사는 단지 통행료를 미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가 의도적인 체납자로 몰리지 않도록 규정을 세부화해 운영하고 있다. 


하이패스 단말기 미작동, 카드인증 에러 등의 피치 못할 경우는 부가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말기 미부착, 카드 미삽입, 카드 잔액 없음 등 운전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10배의 부가금을 물린다.


또 미납 통행료가 발생하면 1차 안내하고 15일 후 2차로 미납 상황을 고지한 뒤 15일이 지나도 미납이 해소되지 않으면 등기 우편으로 3차 미납독촉을 하는데, 이때도 부가금 없이 원래 통행료만 부과한다. 


3차 독촉에도 미납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에 강제징수 승인을 얻어 4차 고지 때 10배의 부가금을 부과한다. 

이 절차에만 3개월 이상이 걸린다.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의 한 관계자는 "도로공사와 같이 부가금 부과 규정을 세부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나 아직 구체화하지 못한 상태"라며 "1·2차 고지서에 유료도로법에 의거해 10배의 부가금을 물릴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하지 않은 것은 개선하겠다"라고 해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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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익정권이 국민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 

만드는 '위원회'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씨앗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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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꼭 알아야할 사실들]


정권 바뀌자 항복한 서울대병원

정곡 찌르는 전희경 의원


백선하 교수 

"고 백남기 농민은 '병사' 소신 변함없다


국감장 설명하는 백선하 교수고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인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남기 농민 수술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비슷한 상황의 자료를 보이며 설명하고 있다. 2016.10.11


관련기사

대한민국의 마지막 양심 '의사와 판사'

http://conpaper.tistory.com/5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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