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기 가동 못해 폭염에 시달려 

퇴근 시간에신호등까지 꺼져 교통대란을초래 등 혼란 야기

잘못된 전력 공급시스템 최악의 상황

한국은 선진국 사례 따르지 않고 대만이 롤모델

한국도 충분히 유사 상황 발생 가능


  문재인정부가 탈원전 모범국이라며 내세운 대만에서 지난 15일 발생한 정전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사태는 타오위안 다탄화력발전소에서 직원의 작동 오류로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빚자 대만전력공사가 순차적으로 공급 제한 조치에 나서면서 빚어졌다. 


지난 15일 발생한 정전 사태 촛불을 사용하고 있는 대만 가정집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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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당국은 19개 시·현의 주택과 중소 공장을 위주로 공급을 제한했는데 전체의 64% 지역이 포함됐다고 한다. 네 차례 순차 조치 끝에 3시간40분 만에 정상화했지만 가정에서는 냉방기를 가동하지 못해 폭염에 시달렸고 퇴근 시간에 신호등까지 꺼져 교통대란을 초래하는 등 혼란에 빠졌다. 사태의 책임을 지고 리스광 경제부장이 사의를 표했고 차이잉원 총통이 국민에게 사과까지 했다. 


대만에서는 민진당 차이잉원 정부가 거의 완공 단계의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등 탈원전을 추진 중인데 이달 초 태풍으로 인한 송전탑 붕괴와 발전소 고장 등 일련의 사고를 겪은 후 전력 공급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번 정전 사태는 자연재해와는 무관한 인재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잘못된 전력 공급 시스템이 가져올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주시해야 한다. 


대만의 정전 사태는 탈원전을 밀어붙이는 문재인정부에 충분히 반면교사가 될 수 있을 듯하다. 대만은 전체 발전에서 원전 비중이 15%에 그치는데도 탈원전 선언 후 지난해 10.4%까지 전력예비율을 낮췄다가 이번과 같은 대(大)정전 사태를 맞았다. 우리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에 적용될 전력설비예비율을 기존 22%에서 20~22%로 낮춘다고 했으니 대만과 비슷한 전철을 얼마든지 밟을 수 있다.


발전 비중 3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자력을 대체할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는 게 먼저다. 에너지 정책은 정확한 수요 예측에 맞춰 안정적인 공급 방안을 확보하면서 경제성과 환경성을 고려하는 게 순서다. 한두 발전 방식에만 집중하거나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믹스 구축도 중요한 과제다. 거듭 강조하지만 에너지 정책은 백년대계로 짜여야 한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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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경제전문가 100명 설문 


"복지 확대·최저임금 인상 속도 너무 빠르다" 52%

가장 챙겨야할 정책은 '경제' 45% '외교안보' 42%


    한국경제신문이 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기업인 등 경제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다. 



집권 초 국정 운영에 대해 일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경제 전문가들도 합격점을 줬다. 하지만 분야별로는 평가가 엇갈렸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4%가 국민통합을 꼽았다. 반면 외교안보(5%), 인사(5%), 경제(6%)를 꼽은 응답자는 적었다. 특히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 60%나 됐고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선 72%가 ‘빠르다’고 답했다. 


국민통합 ‘합격점’ 경제는 ‘글쎄’ 

경제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국민통합 행보에 높은 점수를 줬다. ‘국민통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4%가 ‘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탈권위적인 모습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택 수출입은행 부행장은 “탈권위 행보와 소통 강화가 돋보였다”고 말했다.


‘경제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응답자의 58%가 ‘보통’이라고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잘한다’는 30%, ‘못하고 있다’는 12%였다. “소득주도성장 등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법에 없는 규제를 만들어냈다”거나 “미래 성장동력 발굴없이 나눠먹기식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분야로는 경제(45%)와 외교안보(42%)가 꼽혔다.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청년층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이 경제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배경이다. 구체적으로는 일자리 창출(23%), 경제 성장(21%),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엔진 발굴(17%), 재벌 개혁, 갑질근절 등 경제민주화(9%) 순으로 우선순위가 높았다. 소득주도성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신성장동력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문도 많았다. 외교안보는 북핵 위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복지 확대, 최저임금 상승 너무 빠르다 

정책별로는 탈원전 반대가 두드러졌다.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을 영구중단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76%가 반대 의견을 보였다. 탈원전 정책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60%였다. 익명을 요청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영구중단이 초래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국가적 이익을 충분히 따져보고 현실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 확대와 최저임금 상승에 대해선 속도조절을 주문하는 전문가가 많았다.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복지 확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응답이 52%였다. ‘적당하다’는 의견은 48%였다. ‘느리다’는 응답은 없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선 ‘빠르다’가 72%, ‘적당하다’가 27%였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고용창출과는 상반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생산성 향상 속도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고소득자와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증세’ 방침에 대해선 찬성이 56%, 반대가 44%였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고소득자·대기업 증세 찬성에 일방적으로 쏠림현상(7월24일 리얼미터 조사 85.6%)이 나타난 것과는 온도 차가 있다. 

 



증세 우선 순위는 소득세(37%), 법인세(31%), 부가가치세(16%) 순으로 의견이 나왔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대화를 재개하는 데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찬성이 59%, 반대가 41%였다.

고경봉/오형주 기자 kgb@hankyung.com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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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TX

29일 경부·경전선, 30일 호남·전라선

인터넷 6시, 역·대리점 9시부터~오후 3시까지


코레일은 올해 추석 열차승차권을 오는 29일(화)과 30일(수) 이틀간 홈페이지( www.letskorail.com )와 지정된 역 창구 및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예매한다고 17일 밝혔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www.letskorail.com 

철도고객센터 : 1544-7788, 1588-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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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화)은 경부 · 경전 · 동해 · 충북선 등의 승차권을, 30일(수)에는 호남 · 전라 · 장항 · 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예매한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9시간 동안 예매할 수 있고, 지정된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예매가 가능하다.



예매 대상은 9월 29일(금)부터 10월 9일(월)까지 11일간 운행하는 KTX · 새마을 · 무궁화호 등의 열차와 O · V · S · DMZ-트레인 등 관광전용열차의 승차권이다. 

※관광전용열차 : O-트레인(중부내륙관광열차), V-트레인(백두대간협곡열차), S-트레인(남도해양열차), DMZ-트레인, 정선아리랑열차, 서해금빛열차


승차권은 인터넷에 70%, 역 창구 및 판매 대리점에 30%가 각각 배정된다. 


인터넷으로 예약한 승차권은 8월 30일(수) 16시부터 9월 3일(일) 24시까지 결제하여야 하며,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되어 예약대기 신청자에게 우선 제공된다.


예매기간에 판매되고 남은 승차권은 8월 30일(수) 16시부터 평시처럼 구매할 수 있다.


추석 승차권을 예매할 때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더 많은 국민에게 예매 기회를 제공하고 승차권 불법유통과 부당 확보를 방지하기 위해 1회에 최대 6매까지 예매 가능하며, 1인당 최대 12매로 제한된다.


또한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과 자동발매기에서는 추석 승차권을 예매할 수 없으나, 잔여석을 판매하는 30일 16시부터는 예매가 가능하다.


장거리 이용고객의 승차권 구입 기회 제공을 위해 서울(용산)~수원(광명), 부산~삼랑진, 목포~나주, 진주~마산 등 단거리 구간의 승차권은 예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코레일은 추석 승차권의 편리한 온라인 예매를 위하여 「추석 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를 25일(금) 오후 2시에 사전 오픈한다.


예매 전용 홈페이지에서는 열차시각표, 결제기한, 예약매수 등 예매사항에 대한 안내와 예약방법을 확인할 수 있고 사전에 희망하는 날짜 및 열차종류, 구간 등의 여행정보를 미리 저장할 수 있는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예매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www.letskorail.com )를 참조하거나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88-77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재영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추석에 열차로 고향을 방문하려는 분들이 원활하게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즐거운 명절에 편안히 고향을 찾을 수 있도록 서비스와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letskorail.com/ebizcom/event/total/EbizcomEventTotallw_cus06101_detail.do?searchKeyword2=1090

코레일 


#2  SRT


대상기간 : 2017.9.29.(금)∼10.4.(수)∼10.9.(월), 11일간

대상승차권 : 대상기간 운행하는 모든 SRT 승차권

https://etk.srail.co.kr/cms/article/view.do?postNo=73&pageId=TK050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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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의 배신

"PKH에 결정적 도움을 받았음에도

등에 칼 꽂아"

대선 때 PKH 팔아 21% 득표

조원진 후보에 치명타

대법원 판결 때문 현 정권에 목매


"탄핵 주도 세력보다 더 나쁘고

어디가서 환영 못받을 사람"

(케이콘텐츠 편집자주)


  조원진 대한애국당 창당준비위원회 공동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논의를 공론화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정치 잡놈’이라고 말했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창당준비위원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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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조 공동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논의 관련 기자회견을 연 뒤 홍준표 대표를 비판했다. 


조 공동대표는 “홍준표씨가 정략적 판단 명분을 세우지만 자기가 살기 위한 배신행위”라며 “법원 판결이 본인 원하는 쪽으로 안 가 급한거 아닌가, 준비되지 않고 자기 살아남기 위해 모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힐난했다. 


이어 “(홍 대표는)오늘내일 말을 바꿔 29살부터 정치한 제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며 “홍준표는 정치 잡놈의 행태를 다하는 사람이다”라고 덧붙였다. 


조 공동대표는 “아직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종료되지 않았는데 무능, 구체제, 실패, 등의 표현은 절대 옳지 않다”며 “무너져가는 당을 구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예의는 지켜달라”고 밝혔다.


조 공동대표는 대표적인 친박 인사로 분류된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분위기가 고조되자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그는 현재는 대한애국당 창당준비위원회 공동대표로 창당을 준비 중이다. 조 공동대표는 최근 홍 대표가 박 전 대통령 제명 등에 대한 공개 논의를 제안하자 이날 기자회견을 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최형진 기자 rpg4566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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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사법부의 판결 기준은 헌재의 탄핵 당시와 대선 이후에

급변했다.


내가 원하거나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결 내릴 수 있다.


물론 정부 즉 행정부 수반이 깊숙히 개입되어 있다.


누군가 "법은 죽었다'라고 했다.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법치 기준이 이렇게 타락한 것이다.


이재용 PKH 재판도 국민들은 무죄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마도 100%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들 한다.


이러니

앞으로도 이런 식의 판결이 기준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법치의 잣대가 주저 앉아 밀어부쳐 판검사들의 천국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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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의 최근 4가지 주요 업적

출처 뉴데일리


#1 광화문 슬라이드 이벤트

투자비용이 10억

평창 후원기업들에 찬조받아 추진했단다.

그러나 우천으로 포기


서울 도심 한복판에 그것도 광화문에 앞에서

슬라이드 쇼를 벌이는 박원순은 문재인의 쇼통 그대로 닮았다.


출처 SBS 뉴스


#2 반포대교(잠수교) 뱃사장 이벤트.

비오면 잠겨버리는 잠수교에 뱃사장을 만드는이벤트

박시장의 측근이 이벤트 제안해 티켓까지 팔아 수익 챙기려다 들통 

결국 무산


출처 아끼고 모으고 잘 굴리자! - Tistory 1


#3 서울로 고가 7017 프로젝트

외국 프로젝트 벤치마킹.

무려 600억원 투입 

그러나 현재 고가 바닥에 심각한 균열 진행발생으로

매일 보수 작업 중...시민 안전 대책 시급


서울로 고가 7017 프로젝트도 현재 심각한 균열 진행 중 

출처 아끼고 모으고 잘 굴리자! - Tistory 1


#4 서울역 슈즈 트리 

‘서울로 7017’의 개장 축하 설치된 황지혜의 ‘슈즈트리’

의도와는 달리 혐오감 조성 등 거센 비난으로 예정된 기간 못채우고 조기 철수.


출처 허핑턴포스트


아동틱한 연이은 박원순의 사고성 이벤트

그 새를 못참아 일벌려


기업 찬조는 원래 못하게 되어 있는 아닌가

도대체 왜 그러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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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색이 시민참여 토크쇼

미리 100% 시나리오 각본 만들어 진행


출처 트위터 @sYhBirrB1SxG7ot 


출처 @sudden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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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을 읽어보면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무지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관련기사

원전 정책, 문재인 정권은 진정 돌대가리인가?

http://conpaper.tistory.com/5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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