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궁지에 몰린 특검이 구형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도 안되는 의견서를 계속 제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죄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도 이런 처사에 곤혹스러운 분위기라고 하는군요. 상세 내용은 동영상 참조하세요.
우종창 기자가 재판 팩트를 모두 종결했습니다.
https://m.youtube.com/watch?v=Wm_pmiM_UCw&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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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발의 5.18 시민군들. 모두 경찰 무기고에서 탈취한  카빈을 메고 있다. 북한군 개입이 확실해 보이는 사진 중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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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제작거부 불참  '김완태 아나운서'

"좌빨들에 휘둘리지 마세요.당신을 응원하는 말없는 다수가 죄뻘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소신대로 하세요.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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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지위 양도금지·초과이익환수제에 조합들 초비상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엇박자 정책으로 정비사업 ‘급랭’


   정부가 초강력 부동산대책을 통해 주택시장 재편에 돌입했다. ‘거래·세금·대출’ 등 3가지 주택시장의 핵심 요소들을 묶는 고강도 대책을 통해 투기수요를 걷어내고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출처 Naver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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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전방위적인 규제책을 내놨다. 서울 등 주요 지역에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을 지정함으로써 세금과 대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일반분양 청약 부분 등을 총망라한 초강력 부동산 규제 시행을 선언했다.


나아가 정부는 보유세 인상, 다주택자 세무조사, 기준금리 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등 또 다른 추가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 양도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세금으로 환수하는 한편 보유만 하더라도 높은 세금을 물려 투기수요가 버텨낼 수 없도록 주택시장을 확 바꾸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책 발표 후 주택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다. 서울 서초구 반포 지역에서는 호가를 2억~3억원 낮춘 급매물이 나오는 등 주택시장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모양새다. 거래도 자취를 감춰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시장 상황을 관망하면서 정부의 추가 대책을 지켜보자는 흐름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책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집권 3개월차 정부에서 급히 내놓은 졸속정책이라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공약 이행에 따른 조급증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우선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투기와 상관없는 서민들까지 싸잡아 규제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 이 같은 실례다. 1가구 1주택으로 20~30년간 한 주택에 거주하던 서민들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보완책으로 투기 의혹이 없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가구의 경우 1회에 한해 지위양도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병대 신반포21차 재건축 조합장은 “이번 정부 정책은 20~30년 간 집 한 채 갖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졸속정책”이라며 “대출규제를 옥죔으로써 30~40대 젊은 실수요자들은 집을 구입하지 못하게 되는 반면 은행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는 현금 부자들은 저가에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비사업 전체가 올스톱 되는 부작용도 예고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분양가상한제 도입,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와 조합원 재당첨 제한 등의 조치들이 서로 연쇄 반응하면서 조합 내에서 사업 잠정중단 요구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호 벤처빌알엠씨 대표는 “이번 정부 정책은 재건축사업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라며 “일단 초과이익환수제라는 현안이 걸려 있는 곳들은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함으로써 환수제를 피해야겠지만 나머지 현장들은 그 이후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진행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병조 기자  kim@houzine.com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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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청담자이 등 고공행진  

타워팰리스·래미안 웃돈 2~3억 

실거주 수요 고액자산가 선호  

규제·불황 등 변수 영향 없어 


    초고강도 대책인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서울 강남권 일부 아파트가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전통적 '부촌'으로 꼽히는 강남의 개포동, 도곡동, 청담동 지역 일부 아파트값은 여전히 연중 최고 실거래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대책 발표 일주일여만에 2억원 이상 집값이 뛴 아파트도 나왔다. 정부가 강남을 정조준한 8·2 대책의 효과가 미비할 경우 더 센 규제를 내놓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는 만큼 일부 지역의 이같은 '이상 흐름'이 지속될지 주목된다.  


부의 상징으로 꼽히는 타워팰리스는 8·2대책 이후에도 2억원이 뛰는 등 규제를 빗겨가는 이상현상을 보이고 있다.

출처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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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당일(8월2일) 강남구 개포동의 개포주공1단지 전용 49㎡가 13억7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거래된 실거래가 중 최고가다. 같은날 거래된 강남구 청담동의 청담자이 전용 89.115㎡ 역시 21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직전 최고 실거래가 19억5000만원을 뛰어넘었다. 청담동 현대3차 전용 85㎡도 같은 날 11억7000만원에 거래되며 올해 최고가를 다시 썼다.


인근 도곡동 역시 일주일 사이에 2억원 이상 오르는 등 이상현상을 보이고 있다. 강남구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전용 115㎡는 대책이 발표된 바로 다음날인 3일 18층이 13억45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던 것이 같은 달 10일 전용 115㎡형 17층 매물이 15억5000만원에 실거래 신고됐다. 단 일주일 새 2억500만원이 뛴 것이다. 도곡동의 H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 동네는 투자보다는 실거주를 염두에 둔 초고소득 수요층이 많은 편"이라며 "특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수요자가 많아 가격등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편"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삼성동의 분위기도 비슷했다.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 전용 84㎡는 5일 13억9000만원에 실거래 신고됐다. 이 역시 기존 연중 최고가인 13억5000만원보다 4000만원 더 뛴 집값이다. 삼성동 인근 K공인 관계자는 "8·2 대책 직전 영동대로 지하화,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개발 등 개발호재로 투자자들이 몰리며 단기간 가격상승이 일어났다"며 "대책 이 후 예전의 급등세는 진정됐지만, 가격 하락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집값의 이상 흐름은 강남 분양권 시장에도 일부 감지되고 있다. 입주시까지 사실상 거래가 막혔는데도 이미 형성된 높은 웃돈이 유지되는 등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개포동의 G공인 관계자는 "대책 발표전 래미안 루체하임 전용 71㎡의 웃돈이 3억원 정도 됐는데 이후에 크게 조정되지 않고 있다"며 "디에이치아너힐즈나 래미안 블레스티지도 3억원 이상 웃돈이 붙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콘텐츠본부장은 "사실 삼성동이나 청담동, 개포동 같은 전통부촌의 경우 고액자산가들이 선호하는 거주지역으로 규제나 불황 등의 변수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라며 "로열층이나 향, 동 등 원하는 물건이 나오면 얼마든 매수할 의사가 있는 대기수요가 풍부한 곳이라 부동산 대책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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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의 서독(西獨)에 비추어 본다

2017.08.18

1980년대 초반 서독 괴팅겐의 Georg-August대학 중앙 맨자(구내식당)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주최자가 없어도 누군가가 당시 민감하게 생각하던 문제를 제기하면, 지나던 학생들이 참가하여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했고, 상대의 발언에 질문하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가장 첨예한 주제는 ‘독일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당시와 같이 동서진영이 독일 땅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제3차 대전도 독일 땅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미군이 핵무기와 함께 서독에서 철수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대 입장에서는 동독에 주둔 중인 소련군과 핵무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대안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소련군이 동독에서 물러난다고 해도, 폴란드와 헝가리 등에 있는 소련군과 핵무기를 방어할 방안이 무엇인가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독일 땅에서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해 서독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있었지만 무력사용조항이 없어 독일 안보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 참가국들이 동시에 회원국이었으나 두 독일이 힘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었지요.

학생들은 또 핵발전소도 안 된다며 운전을 당장 중단하라고 외쳤습니다. 기숙사와 자취방 창문, 자동차 유리창, 자전거 등에는 ‘핵 반대!’라는 구호가 빠짐없이 붙어 있었습니다. 핵 반대 시위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에서 재처리한 핵연료가 독일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핵연료를 실은 열차가 지나가는 철길에 자기 몸을 쇠사슬로 묶었고, 자물쇠를 채운 뒤 자물쇠를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자물쇠를 찾지 못하면 절단기가 동원되었고, 심한 경우에는 산소용접기로 쇠사슬을 끊은 후에야 이들을 해산시켰습니다. 바락바락 악쓰는 시위대를 경찰이 팔다리를 들어 연행하는 사진들이 보도되곤 했습니다. 경찰은 모든 폭력 시위에는 아주 단호하게 대처했지만, 평화 시위 때는 그들을 격리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개발현장에는 반드시 환경단체가 몰려들어 자연 훼손은 절대 안 된다고 막아섰습니다. 도로, 산업시설, 공장 등을 건설할 때마다 이들이 몰려와 악다구니를 부렸습니다. 재건축이나 개축 허가가 난 건물에는 예외 없이 젊은 시위대가 들어가 무단 점거했습니다. 그러잖아도 방값이 비싼데, 새 집을 지어 방값을 더 올리면 주인은 배부르겠지만 젊은이들은 살 곳이 없어진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양당정치도 불안정해졌습니다. 정권이 교체될 때 기민(CDU)·기사(CSU) 연합과 사민당(SPD) 등 어느 진영도 과반을 획득하지 못했고, 자민당(FDP)이 가운데서 가장 큰 이권을 챙겼습니다. 자민당 당수였던 한스 디트리히 겐셔는 요리조리 붙어가면서 근 20년이나 외무장관을 독차지했습니다.

핵 폐기와 환경보호를 내세워 녹색당이 등장한 것도 1983년입니다. 그해 총선에서 1인 2표란 투표제도 덕분에 녹색당 의원들이 제4당(기민·기사를 한 당으로 간주)으로 연방의회에 처음 진출했습니다. 첫 등원하던 날, 이들은 장발에 청바지 운동화 차림이었습니다. 독일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강성인 IG메탈 철강노조가 매년 파업을 이끌곤 했습니다. 심할 경우 3년 후의 임금인상문제를 두고도 파업을 단행했습니다. 노조 파업에 질린 기업들은 해외로 몰려 나갔고, 실업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로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더 많은 임금, 연금 그리고 후생비를 요구했습니다.

함부르크의 조선소들은 한국 때문에, 자동차, 전자 업종 등은 일본 때문에 망해간다는 기사가 나던 때입니다. 이들은 해외에서 상품을 생산해 독일로 들여왔습니다. 지나친 보조금 때문에 경제성장이 둔화된다는 지적이 일 때 축산농은 돼지 사육두수 이상증가와 우유 과잉생산을, 농민들은 밀 재고량 증가를 정부의 잘못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제과회사는 이를 기회로 삼아 쌀강정에 초콜릿을 덮어씌운 과자 이름을 ‘야판’(Japan의 독일어 발음)이라고 했습니다. 독일인들은 쌀 과자를 씹으면서 노조를 원망했습니다.

강성노조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자본가들이 점잖게 앉아서 두 엄지로 돈을 세는 모습을 따라 했습니다. 해외로 나간 자본가는 아무런 손해가 없는데 국민들만 고통을 겪는다는 가슴 아픈 몸짓이었습니다. 

실업률이 치솟는 와중에도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일을 할 근로자는 외국에서 계속 불러들였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독일 산업현장을 받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거리 곳곳엔 ‘외국인 나가라’는 낙서가 스프레이로 그려졌습니다. 어느 거리에는 역으로 ‘독일에서 독일인 나가라’는 웃지 못할 낙서도 있었습니다.

출산율까지 내려갔습니다. 향후 30년 이내에 독일 인구가 준다는 조사결과가 연일 발표되었습니다. 국가는 광고판에다 아이를 더 낳아야 한다고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버스정류장 광고판에는 ‘아이 많이 낳으면 가난뱅이가 된다’는 조롱에 찬 낙서도 있었습니다. 엄마들은 첫 아이에게 50마르크, 둘째에게 75마르크, 셋째에게 125마르크를 지원하던 양육비(킨더 겔트)를 대폭 인상하고, 탁아소와 유치원을 늘리라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대학 문제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일자리가 없자 대학에 10년 이상 적을 둔 학생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사범계는 취업 안 된 졸업자수가 엄청나 독일 전체 대학의 사범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대학 입학 정원을 통제하던 정부의 미래예측이 실패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독일의 대학 입학 정원은 국가가 관리하던 학과와 대학이 자유롭게 관리하던 전공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대학은 학생들의 학교 재학 기간을 축소하고, 정원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금과 건강보험 재정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실업수당과 조기연금 수급자 증가로 연금재정이 동나게 되었습니다. 진료의 대부분이 무료여서 보험재정도 위태로워졌습니다. 보험료를 올렸고, 공짜였던 약값을 2마르크씩 받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근면하며, 절약, 검소하다던 독일인들이 위에 열거한 것들을 ‘독일병’이라며 두려워했습니다.  미래를 암울하게 생각한 많은 전문직들이 해외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해결책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독을 흡수 통일하면서 독일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독일병이 많이 해결되었고, 20세기 말에는 노동자들을 지지기반으로 하던 슈뢰더 정부가 등장, 노동 연금 복지제도 등을 강하게 개혁하면서 21세기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갈등의 해결책도 조만간 찾아지면 좋겠습니다.

* 이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이 칼럼을 필자와 자유칼럼그룹의 동의 없이 상업적 매체에 전재하거나,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필자소개

신현덕

서울대학교, 서독 Georg-August-Universitaet,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몽골 국립아카데미에서 수업. 몽골에서 한국인 최초로 박사학위 방어. 국민일보 국제문제대기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경인방송 사장 역임. 현재는 국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독은 독일보다 더 크다, 아내를 빌려 주는 나라, 몽골 풍속기, 몽골, 가장 간편한 글쓰기 등의 저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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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8만건

전월세 거래량, 13.2만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4.1% 증가 


  `17.7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9.8만건)은 전월(9.8만건) 대비 0.4% 증가, 전년동월(9.6만건) 및 5년 평균(7.6만건) 대비 3.0%, 29.5%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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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거래량(만건):('11)7.3→('12)5.7→('13)4.0→('14)7.7→('15)11.1→('16)9.6→('17)9.8 

 

‘17.1~7월 누계 주택매매거래량은 55.6만건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하였으나, 5년 평균(54.3만건) 대비로는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7월 누계(만건):('11)57.4→('12)40.1→('13)48.0→('14)55.1→('15)72.1→('16)56.3→('17)55.6 

 

(지역별) ‘17.7월 수도권 거래량(58,247건)은 전년동월 대비 2.9% 증가, 지방(40,167건)은 3.1% 증가하였으며, ‘17.1~7월 누계기준, 수도권 거래량(294,395건)은 전년동기 대비 1.4% 감소, 지방(261,777건)은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17.7월 아파트 거래량(65,605건)은 전년동월 대비 2.7%, 연립·다세대(19,131건)는 7.2% 각각 증가, 단독·다가구 주택(13,678건)은 1.1% 감소하였으며, ‘17.1~7월 누계기준, 아파트 거래량(357,239건)은 전년동기 대비 1.2%, 단독·다가구(83,262건)는 3.6% 각각 감소, 연립·다세대(115,671건)는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7월 전월세 거래량은 131,786건으로, 전년동월(12.7만건) 대비 4.1% 증가, 전월(13.2만건) 대비 0.5% 감소하였으며, ‘17.1~7월 누계기준으로는 100.6만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3.9% 증가하였다.

* 7월 거래량(만건) :('14)14.5 → ('15)13.6 → ('16)12.7 → ('17)13.2 

* 7월 누계 거래량(만건) : ('14)97.1 → ('15)98.4 → ('16)96.7 → ('17)100.6 

 

‘17.7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2.1%로, 전년동월(43.1%) 대비 1.0%p 감소하였으나, 전월(42.1%)과는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 연도별 7월 월세비중(%) : ('14)39.4 → ('15)43.2 → ('16)43.1 → ('17)42.1 

 

(지역별) ‘17.7월 수도권 거래량(88,355건)은 전년동월 대비 4.7% 증가, 지방(43,431건)은 3.0% 증가하였다. 

(유형별) ‘17.7월 아파트 거래량(61,431건)은 전년동월 대비 1.1% 증가, 아파트 외(70,355건)는 6.9% 증가하였다. 

(임차유형별) ‘17.7월 전세 거래량(76,355건)은 전년동월 대비 6.0% 증가, 월세(55,431건)는 1.6% 증가하였다. 

(누계 월세비중) ‘17.1~7월 누계기준,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3.4%로 전년동기 대비 0.6%p 감소하였다. 


주택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www.r-one.co.kr,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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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성향의 JTBC의 여론조사

조사일시: 8월 14일~15일


여론조사는 조사대상자 중 응답자 15% 중 비율을 의미

나머지 85%는 무응답자.

응답자 15% 중

잘하고 있다 83.9% 못하고 있다 12.5% 모름 3.5%


관련기사

78% 지지율의 허구

http://conpaper.tistory.com/55851



탈원전은 현 정권의 기본정책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정부에서 직간접으로 깊이 개입된 상황에서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  jtbc의 조사결과의 중단 반대 비율이 41%로 

찬성의 39.6%를 오차범위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발표됐지만 실제적으로 

압도적으로 반대비율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는 원전 중단 문제가 국민들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출처 온라인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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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페이퍼 게시글  포브스 회장의 "너무 빨리 변하면 한국 경제 다쳐" 관련 

어느 네티즌 댓글


"스티브 잡스나 빌게이츠도 한국에서 태어나면 감옥에 쳐넣을 것" 

100% 공감!


관련기사

포브스 회장, "너무 빨리 변하면 한국 경제 다쳐" 

Too Much Change, Too Fast, Could Hurt South Korea's Economy

http://conpaper.tistory.com/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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