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특사 원전 살피러 방한했지만

주무부처 장관도 못만나고 떠날판

4,500개 기준 충족 유럽인증 통과 등 높이 평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한국형 원전 기술력과 안전성 폄훼이어져

산업부 장관은 나몰라라


  이르면 올해 말 신규 원자력발전 프로젝트 시동을 거는 체코가 중국과 일본·러시아 등 잠재 수주대상국 중 가장 먼저 우리나라를 찾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결론을 앞두고도 한국형 원전의 기술력과 안전성에 대한 폄훼가 이어지고 있다. 수조원에 달하는 해외수주 프로젝트를 우리 발로 차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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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에 눈 멀어 해외 수주 외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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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부와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얀 슈틀러 체코 원전특사는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의 초청으로 10∼14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체코는 오는 2035년까지 1GWe(통상 원전 1기 발전용량이 1GWe)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다. 2018년 신규 원전사업 입찰제안서를 발급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초청한 게 아니라 체코 측에서 원해서 방문을 요청했고 슈틀러 특사에게 물었더니 아직 원전 수주를 위해 방문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답했다”며 “4,500개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유럽인증을 통과한 것 등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내의 한국형 원전에 대한 ‘자기비하’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전일 국감에서 여당 측은 한국형 원전의 해외 특허출원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기술력을 깎아내린 바 있다. 신고리 5·6호기의 운명도 오는 20일 결론이 난다. 지난 9월 체코전력공사 및 테멜린 원전 등을 방문한 한수원 노조 관계자는 “체코전력공사 노조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할 경우 한국 원전은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고 전했다.


슈틀러 특사 일행의 홀대론도 일고 있다. 14일까지 한국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슈틀러 특사가 주무부처 장관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실무 총책임자인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을 만날 계획은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체코 특사가 우리 정부의 1급직에 해당하는 인사라 직급을 맞춰 특사를 맞았고 장관 면담은 체코 측에서 요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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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신고회사 규모 상향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 부과 과징금 가중 상한도 높아져


 앞으로 공정위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기업결합 신고회사 규모도 상향되고,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가중 상한도 높아진다.


출처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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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행 강제금 제도 운영 사항 신설 △기업결합 신고 기준 상향 △반복 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 상향 △사익편취 행위를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 △기술 부당 이용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 행위에 대한 위법성 요건 완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18일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료 미제출 시 이행 강제금 부과·징수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전에는 자료 제출(보고) 명령 등을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형벌을 부과(7월19일 이미 시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자료 제출 이행 확보를 위해 이행 강제금을 병과(10월19일 시행 예정)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되는 회사의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금액을 ‘일방 3000억원, 타방 300억원’으로 높였다. 외국회사의 국내 매출액 기준 금액도 300억원으로 상향했다.


반복 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도 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50%에서 100%로 높이고, 사익편취 행위를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이행 강제금 제도 도입으로 조사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기업의 자료 제출 이행을 확보해 보다 신속한 조사 진행이 가능해지고,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반상규 기자  news@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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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국이 '원전 올림픽' 쉬쉬

원전산업 황폐화될까 걱정


세계 원전 운영사 최고경영자(CEO) 등 

관계자 500명 이상 참석


[사설]


국내 원자력산업 인프라 전체가 부실해질 것이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탈원전에 무게 중심이 실리면서다. 신고리 5.6호기 원전의 운명을 결정할 시민참여단의 주말 2박3일 종합토론회와 최종 조사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16일 경주에서 열릴 세계원전사업자협회(WANO) 총회는 개막하기도 전에 이미 파리를 날리는 분위기다. '원전 올림픽'이라고 불릴 만큼 큰 행사지만 개최국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마저 외면하는 터라 '흥행'인들 될 리가 없다.


문재인 탈원전 정책에 세계원전총회 수수방관한 산업부 장관 출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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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올림픽' 세계원전사업자협회(WANO) 총회 내팽개친 산업부

http://conpaper.tistory.com/57951

뒤늦게 원전 지원 부랴부랴 나선 '산업부' 이유는?

http://conpaper.tistory.com/58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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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진작에 예상됐던 결과다. 이번 총회에는 세계 원전 운영사의 최고경영자(CEO) 등 관계자 500명 이상이 참석한다. 

우리 원전 수출 길을 틀 수 있는 무대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 흔한 홍보자료 하나 내지 않았지 않은가. 원전 운영사들로 구성된 총회에 장차관이 참석하지 않는 게 관례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애써 발을 뺄 핑계를 찾는 느낌이다. 그러지 않아도 행여 탈원전 공론화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릴까봐 원전산업 진흥에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프로젝트 최고 책임자 면담에 4급 서기관을 보낸 게 단적인 사례다. 


우리나라를 찾은 원전 발주국들을 대놓고 냉대하는 모습은 더 걱정스럽다. 2040년까지 원전 4기를 새로 짓는 체코는 10~14일 얀 슈털러 특사를 한국에 파견했다. 그는 "한국 원전의 안전성에 감명을 받았다"고 국내 원전을 둘러본 소감을 밝혔다. 그러나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도 모자랄 판인데 산자부 고위 관계자들은 그를 접견조차 않았다. 오죽하면 제3자인 마이클 셸렌버거 미국 환경진보 대표가 "케냐가 한국에 원전을 발주하려다 러시아로 돌아섰고, 한국의 수주를 염두에 뒀던 영국도 재고하고 있다"고 제보했겠나. 세계적 환경운동가인 그도 안전성에서 세계 최고급인 한국 원전이 세계시장에서 중.러 원전으로 대체될 상황이 안타까웠던 모양이다. 


우리는 탈원전 분위기에 취해 원전산업 생태계를 황폐화시켜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설령 국내 원전을 점차 줄여나가는 큰 방향에는 동의하더라도 그렇다. 해외로 원전을 수출할 기회마저 스스로 걷어찬다면 부품 등 원전 연관 산업 전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자칫 원전 부품마저 중국에 의존할 경우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성마저 위협받게 된다.

가뜩이나 원전의 대체 발전용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로선 에너지 안보에 치명적인 구멍이 생기는 셈이다. 이는 그야말로 게도 놓치고 구럭도 잃는 최악의 사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와 별개로 원전 수출은 지원하겠다는 애초 정부의 약속이 허언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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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연구원

정부 SOC 예산 감소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정책과제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대 후반으로 전망되지만 SOC 예산이 정부 계획대로 20.0% 감축되면 2%대 중반에 머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912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이 정부의 SOC 예산축소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모바일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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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이 실린 정부 SOC 예산 감소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정책과제연구보고서를 10일 내놨다.


보고서는 SOC 예산 축소로 국내 경제의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한국은행은 내년 GDP 성장을 2.9%로 전망했지만 정부 발표대로 SOC 예산이 전년보다 20.0% 줄어든 177000억원일 경우 GDP 성장률은 2.65%0.25%p 하락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나아가 건설산업을 포함한 국내 전 산업에 직·간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생산액은 약 98000억원 감소하고, 특히 금속과 비금속 제품 등 자재 관련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필요시설의 신규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SOC 예산 중 신규사업 예산은 383억원으로 20125624억원, 20171845억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이는 지역 숙원사업을 포함한 신규 인프라 사업의 급격한 위축을 가져오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저해 요인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보고서는 SOC 예산의 지나친 축소는 재고돼야 한다면서 2018년도 경제성장률을 3% 내외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82000억원에서 최대 103000억원 규모의 추가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 국가 기간교통시설 확충 지역발전 주요 공약 실현을 위한 예산 반영 재해·재난 예방시설의 신규공급 노후인프라 시설에 재투자 및 개량투자 예산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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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여개 도로·철도 60여개 50% 이상 삭감

영남 삭감 사업 비중 많고, 경기도, 호남 순

올해 공사 기간 연장한 도로·철도 사업 11건


   정부가 내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올해 보다 4조4000억원(20%) 삭감했다. 전체 도로와 철도 건설 사업 중 약 68%가 삭감됐으며, 절반 이상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6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케이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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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다 절반 이상 예산이 깎인 도로와 철도 건설 사업 중 약 47%는 영남 지역이었으며, 경기도 지역은 약 20%, 호남 지역은 약 16%였다. 정부가 올해 공사 기간을 연장한 도로와 철도 관련 SOC사업은 11개였으며, 이 중 올해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8개였다. 


도로 철도 건설 사업 내년 예산 50% 이상 삭감 내역 (△는 감소를 의미)


절반 이상 감액 사업 60여곳, 영남 지역 많아 

조선비즈가 1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 예산안 각목명세서’와 ‘시도별 증감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300여개인 도로와 철도 건설 관련 사업 중 올해 보다 내년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전체의 약 68%를 차지했다. 


이 중 건설 공사가 올해로 완료되는 등 내년에 예산이 아예 편성되지 않은 ‘순삭감’ 사업은 68개였다. 올해 6월 개통한 동홍천-양양고속도로 구간은 올해 650억원이 배정됐었으나 내년 예산안에서는 650억원 전액 삭감됐다. 올해 연말 개통 예정인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사업도 올해 1478억1200만이 배정됐었으나 내년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내년에 예산이 편성됐지만, 올해 보다 50% 이상 예산이 깎여나간 사업들은 64개였다. 64개 중 삭감률이 가장 큰 도로와 철도 사업 상위 10개는 ▲임고-조교국지도건설(99.1% 삭감) ▲기계-안동4국도건설 (96.9% 삭감) ▲포항영일만신항인입철도 (94.7% 삭감) ▲태릉-구리 광역도로건설 (94.6% 삭감) ▲대구권광역철도 (94.4% 삭감) ▲군장산단인입철도건설 (94.2% 삭감) ▲용정-용진물류간선1차건설 (93.3% 삭감) ▲성남-장호원5지역간선5차건설 (92.8% 삭감) ▲하남선 복선전철 (91.3%)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90.9% 삭감) 등이었다. 


절반 이상 예산이 깎인 사업들을 지역별로 보면 영남 지역이 많았다. 64개 사업들 중 47% 정도가 영남 지역이었으며, 삭감률 상위 10개 사업 중에 4곳도 영남이었다. 흥해-기계2 국도건설은 올해 107억5400만원이 배정됐었으나 내년엔 10억4100만원이 배정돼 90.3% 예산이 깎였다. 대구선 복선전철은 올해 700억원이 배정됐으나 내년에 100억원이 편성되며 85.7% 삭감됐다. 울산-포항 복선전철은 올해 3375억원이 배정됐으나 내년에는 497억원이 배정되면서 85.3% 깎였다. 포항-삼척 철도건설은 올해 5069억원이 배정됐으나 내년 1246억원이 편성되면서 75.4% 삭감됐다. 


특히 경상북도는 SOC 예산이 가장 많이 줄어 들었다. 조선비즈가 입수한 ‘시도별 국비 증감 현황’ 조사에 따르면 국토 등 SOC 관련 경북 지역 총 예산은 올해 대비 내년 51.7% 감소했다. 이 중 고속 도로 예산은 60.8%, 철도 예산은 62.7%, 국도 예산은 40.5%가 각각 삭감됐다. 




국민의당이 ‘호남 홀대론’을 주장하고 있는 호남 지역 도로·철도 예산 중 50% 이상이 삭감된 사업은 10개로 16%의 비중이었다. 가장 많은 삭감이 이뤄진 호남 지역 예산은 군장산단인입철도건설로 1272억원이 깎이며 94.2% 삭감됐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경우 올해 730억원이 배정됐지만, 내년에는 154억원이 배정되며 78.9% 삭감됐다. 광주순환고속도로건설은 올해 510억7700만원이 배정됐으나 내년 103억3300만원이 편성되며 79.4% 예산이 깎였다. 익산-대야 복선전철은 올해 1000억원이 배정됐었으나 내년은 130억원이 배정되며 87% 삭감했다. 호남 지역 예산은 상대적으로 전라북도 보다 전라남도 삭감 비중이 높았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예산 편성의 영향을 받았다. 


호남 지역 예산 중 절반 이상 예산이 깎인 사업 비중은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 보다 적었다. 내년 도로·철도 예산이 절반 이상 깎인 사업들 중 경기도 지역 관련 사업 비중은 20%로 호남 지역 보다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지역 예산 배분에 대해 “영남 SOC 예산 삭감 비중이 커보이는 건 그동안 예산이 많이 투입됐기 때문에 상대적인 측면이 있다”라며 “각 지역별로 평균 20%씩 고르게 삭감했고, 일괄 예산을 깎은게 아니라 각 사업별 이월액과 예산 집행 부분을 확인하면서 구조조정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도로·철도 SOC 사업 공사 기간 연장 11건 

정부는 올해 총 11건의 도로·철도 관련 사업의 공사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덕례~용강도로 ▲전곡-영중도로 ▲구포-생곡도로 ▲귀곡~행암도로 ▲원당~관산도로 ▲토당-원당도로 ▲영산강 강변도로 ▲대구선 복선전철 ▲부산-울산복선전철 ▲울산-포항 복선전철 ▲수원-인천복선전철 등의 공사 기간을 연장했다. 


‘2018년 예산안 각목 명세서’에 따르면 11건의 공사 기간 연장 사업 중 올해 보다 내년 예산이 삭감된 도로·철도 사업은 8건이었다. 덕례~용강도로는 올해 165억2800만원이 배정됐었으나 내년 103억7500만원이 편성되면서 37.2%가 삭감됐다. 전곡-영중1국도건설과 전곡-영중2국도건설은 올해 140억4300만원과 내년 129억8500만원, 올해 151억5700만원과 내년 111억8800만원으로 각각 7.5%와 26.2% 삭감을 보였다. 


  올해 공사기간 연장 중 내년 예산 삭감 사업


귀곡~행암도로는 올해 246억5100만원에서 내년189억7700만원으로 23% 삭감했다. 원당~관산도로는 올해 74억원이 배정됐으나 내년 50억3200만원이 편성되며 32% 예산이 깎였다. 대구선 복선전철은 올해 700억원이 배정됐으나 내년에 100억원이 편성되며 85,7% 삭감됐으며, 부산-울산복선전철도 올해 3256억원이 배정됐으나 내년 1065억원이 편성되면서 67.3%의 예산이 날아갔다. 


울산-포항 복선전철은 올해 3375억원이 배정됐으나 내년에는 497억원이 배정되면서 85.3% 깎였다. 수원-인천복선전철은 올해 1319억원이 배정됐으나 내년에 552억700만원이 편성되면서 58.1%가 삭감됐다. 


예산안 심의를 앞둔 정치권은 8건 중 무리한 SOC구조조정으로 공사 기간이 늘어난 사업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내년 예산을 깎아도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향후 들어갈 총 금액은 더 커질 거라는 주장이다. SOC예산 축소가 공기연장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정부 예산의 낭비를 더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다. 정치권은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에서 예산 부족으로 연장된 사업들의 공사비가 결국 증액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해왔다. 


한국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예산 삭감을 하면서 동시에 공사 기간을 연장하면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들어가는 SOC 예산 총액은 더 커질 수 있다”라며 “그런 사업들은 엄밀히 말하면 SOC 구조조정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사업들의 공사 기간 연장은 예산 삭감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용지 보상 등 공사 현장의 문제 때문에 기간을 연장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8건의 공사 기간 연장에 대해 각각 ▲문화재 조사 및 용지보상 지연 ▲사업계획 변경(설계기간 등) ▲ 용지보상 지연 ▲지지체 용지보상 지연 ▲용지보상 지연 및 열차운행선 단계별 ▲관계기관 인허가(개발제한구역) 및 용지보상 지연 ▲용지보상 지연 및 현장여건(터널내 보강) 고려 ▲용지보상 지연, 정부 재정여건 고려 및 단계별(3단계) 개통 때문이라고 사유를 밝혔다.

세종=전슬기 기자

이상빈 기자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13/2017101300430.html#csidxe4f7b39aae70cd7926650c2740219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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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연구원, 전국 실태조사 용역

투자 미룰수록 더많은 비용과 문제 야기

사후대응서 탈피해 `선제적 투자`로

일자리 5만개 창출·부가가치 1.6조 창출

조정식 국토위원장, 이달 법안 발의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후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경제 활력도 떨어뜨릴 위험을 안고 있는 노후 인프라를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위함이다.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사회기반 시설을 스마트화는 전략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출처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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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노후 인프라 관리기본법(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달 중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성능 평가와 시설물관리 계획 수립·시행 지침이 마련되긴 했으나 성능 평가 관련 소요 비용을 시설물 관리 주체가 부담하도록 해서 정책 실효성이 떨어졌다. 최근 정부가 내년도 SOC예산안을 전년보다 20% 삭감한 것과 별도로 선제적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노후 시설은 적정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면 더 많은 비용투자가 필요하고 국민 안전마저 위협할 수 있다. 


출처 MK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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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인프라 관리 기본법(안)'에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노후 사회기반시설 관리 추진단(가칭)과 노후 사회기반시설관리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국가 차원의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과 스마트화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국가 차원의 노후 사회기반시설 개량 기본계획을 수립해 조사·진단·성능 평가와 목표 성능 달성을 위한 설계와 투자우선순위 등을 결정하고 5년 주기로 관련 실태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했다. 또 관련 재원 확보를 위해 신규 투자 예산이 사용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의 시설 재투자용 충당금 적립 의무화, 교통·에너지·환경세 존치를 검토할 필요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건설단체총연합회 용역 연구를 맡은 건설산업연구원이 도로학회는 물론 대구경북연구원 등 지역 연구원들과 공동으로 지역의 인프라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1970~80년 경제성장기에 집중 건설된 사회기반시설 대부분은 급속한 '노후화' 단계에 접어들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복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재령 30년 이상 시설물은 2774개로 전체 10.3% 수준이었으나 10년 후(2026년) 25.8%, 20년 후(2036년) 61.5%로 급속한 노후화가 예상된다. 


출처 서울시, 노후 인프라 예측 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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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 측은 법 제정으로 노후 시설물에 대한 조사 진단 및 보수 보강 체계화가 진행되면 약 5만1600개의 일자리 창출과 약 1조62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추정한다. 특히 조사·진단·교육 및 시설 점검에 5년 간 총 5조6000억원이 소요되나, 고용창출 효과는 대략 2만2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식 위원장은 "지금 당장은 재정의 문제로 최소투자를 선택할 수 있으나, 미룰수록 더 많은 비용과 더 큰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노후시설에 대해 사후적 대응을 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선제적 투자를 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한나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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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예외적 허용사유 구체화

전건협 의견 반영 하도급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0월19일부터 시행


  하도급공사대금을 대물변제 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가 구체화된다. 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임직원도 하도급 신고 포상금의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출처 비즈니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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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예외적 대물변제 허용 사유와 관련된 사항은 오는 10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와 관련된 사항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대물변제 허용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개정 하도급법에서는 대물변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원사업자의 부도나 은행과의 당좌 거래 정지·금지의 경우 △원사업자의 파산 신청, 회생 절차 개시 또는 간이 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 허용했다.


또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추가했고, 개정 시행령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그 사유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금융 채권자 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해 공동 관리 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 한정했다. 이는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신홍균)의 건의를 공정위가 받아들인 것이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원·수급사업자 임직원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해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임직원의 내부고발은 포함되지 않았었다.


지급대상 행위유형은 △부당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행위 등이며, 포상한도는 과징금 부과건은 최대 1억원, 과징금 미부과건은 500만원이다.

반상규 기자  news@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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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문재인은 중국에 빚졌나?

원산지 표기도 반대

원전도 반대

도대체 뭐하러 있는 부처인가?


시공 중인 건설 현장 완공 시설물 경우 

건설자재 원산지 표기해야


   중국산 저가 철강이 국내 시장에 범람하는 가운데 저가 원자재 사용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법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산 저가 강재 출처 우연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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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국회가 추진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1월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세계무역기구 비관세장벽(WTO / TBT) 협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법안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이 개정안은 시공 중인 건설 현장과 완공 시설물의 경우 건설자재의 원산지 표기를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저가 원자재 사용 여부가 드러나기 때문에 중국과 동남아산 저가 철강재의 범람을 견제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최근 공급과잉으로 철강 제품이 남아도는 중국은 낮은 가격으로 철강을 수출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지 못한 중국산 철강까지 종종 유통되면서 국내 건축물의 안전 문제까지 위협받는 실정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공문에서 "주한중국대사관과 법률회사를 통해 검토한 결과, WTO 등의 협정상 내국민대우와 무역제한적 기술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내국민대우는 외국인을 자국민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국민의 안전·생명과 연관된 조치는 협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산업부가 지나치게 중국의 눈치를 보며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co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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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비 사업계획승인권자(지자체장)에 사전 예치

공동주택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방지

이원욱 의원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정한 감리업무의 수행으로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를 막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지난 14일 공사 감리비를 사업계획승인권자(지자체장)에게 사전 예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출처 mah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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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현행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에서 감리자가 사업주체로부터 공사 감리비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주체와의 상하종속관계 형성으로 감리업무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워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감리업체는 사실상 ‘을’의 지위에 놓여 있어 공동주택의 부실 시공 및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사업주체는 공사 감리비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전 예치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표준계약서에 따라 감리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을 도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감리업체가 건설업체와 완전히 독립돼 양심과 지식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부실 시공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온영란 기자  oyr@hapt.co.kr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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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화율 낮은 LNG로 전환 

핵심 기자재·유지보수 업체 전무 

LNG가스터빈 하나로 한국서 20조 챙겼다


GE·지멘스·미쓰비시히타치 수혜  

유지보수 합치면 25년간 20조 

외국계 "한국 사업 확대" 표정관리 


대·중기 일자리 늘릴 수 있는 

독보적인 석탄·원자력 기술 외면

산업생태계 유지할 정책 내놔야


  국내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건립이 늘어날수록 외국 기자재업체들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LNG발전 육성 정책이 국내 발전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GS EPS LNG 복합 화력 발전소. source 비즈니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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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진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네 기를 LNG복합화력발전소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가스터빈 등 핵심 기자재는 대부분 수입해야 한다. 국산화율이 높은 석탄화력·원자력발전소와는 상황이 다르다. 


발전업계에 따르면 1000㎿ 규모 LNG발전소 한 곳을 지으려면 8000억원 정도가 투입된다. 이 가운데 55%가량이 기자재 구입 비용이다. 기자재 중 가스터빈이 가장 비싸다. 1000㎿ 기준 가스터빈 구매비용은 1800억원이다. 가스터빈을 돌리는 기간(평균 30년)에 유지·보수하는 비용도 3500억원에 달한다. 국내에는 가스터빈 원천기술이 있는 기업이 전무하다.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업체도 없다.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과 독일 지멘스, 일본 미쓰비시히타치파워시스템스(MHPS) 등에 전부 의존해야 한다. 1992년 이후 국내에 설치된 LNG발전소가 2만8000㎿(170기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 25년간 약 5조원이 가스터빈 구매 비용으로 해외로 유출됐다는 계산이 나온다. 유지·보수 비용까지 더하면 이 비용은 15조원으로 늘어난다. 


가스터빈 등 액화천연가스(LNG)발전 설비 시장은 외국계 기업이 대부분 장악하고 있다. 손정락 한국기계연구원 연구원은 “가스터빈 원리는 제트엔진과 비슷해 2차 세계대전 당시 항공기 엔진을 생산하던 기업들이 기술을 독점하고 있다”며 “선진국이 70년 넘게 축적한 기술이이어서 국내 기업이 쉽게 따라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가스터빈을 제외한 배열회수보일러(HRSG)와 스팀터빈 등 나머지 LNG발전 설비도 해외 가스터빈 제조사가 장악하고 있다. HRSG는 터빈에서 나온 열로 물을 끓여 증기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스팀터빈은 이 증기의 열에너지를 회전에너지로 전환해 전기를 만든다. 두산중공업과 한솔신텍 등의 기업이 관련 설비를 생산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 비중은 10~20% 수준에 불과하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GE 지멘스 등이 가스터빈과 HRSG, 스팀터빈 등을 패키지로 판매하면서 국내 기업은 발 붙일 곳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효과도 화력발전이 높아 

LNG발전소와 달리 석탄화력·원자력발전소 기자재는 대부분 국내산(産)이다. 기술 생산 서비스면에서 모두 국내 기업이 앞서 있다. 오랜 기간 기술개발에 투자한 결과다. 1000㎿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지으려면 약 2조원이 투입된다. 이 돈은 100% 국내 기업으로 흘러들어간다. 2조원 가운데 45%는 기자재 비용이고, 55%는 건설비용이다. 기자재 부문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은 200여 개이고, 건설부문에 참여하는 기업은 20여 개다. 유지·보수도 국내 기업 차지다. 핵심 기자재인 보일러와 터빈은 과거 일본의 미쓰비시히타치파워시스템즈(MHPS)가 장악했지만 2012년 이후 두산중공업이 주요 공급 업체로 등극했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글로벌 석탄화력발전 시장에선 MHPS와 동급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석탄화력발전소에 필수적인 전기집진기, 탈황설비 등 환경설비도 KC코트렐과 STX중공업이 100% 공급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 역시 크다. 발전소 건립 시 건설투자 비중이 LNG발전소(45%)보다 높아 고용 효과가 크다. 1000㎿ 규모 건설에 필요한 하청업체 직원 수만 하루에 1500명에 이른다. 1000㎿급 2기의 화력발전소 운용에는 1200명이 필요한 데 비해 같은 규모의 LNG발전소는 15% 수준인 180명에 그친다. 삼척상공회의소는 삼척화력발전소가 가동되면 1조4000억원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1200~3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자력발전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미국 일본 프랑스 러시아와 함께 ‘세계 5대 강국’으로 꼽힌다. 국산화를 넘어 한국형 모델(APR1400)을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하기도 했다.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등 주요 기기는 두산중공업이 공급하고, 나머지 기기 제작에도 760개 국내 기업이 참여한다.


“산업생태계 고려한 정책을”

정부는 지난 7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최근엔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존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LNG발전소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발전업계는 정부의 섣부른 발전소 전환이 자칫 국내 산업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석탄화력발전소도 환경설비를 통해 LNG발전소 수준에 근접하게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산업계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정락 연구원은 “다른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선 선진국을 좇아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LNG 가스터빈 분야는 다르다”며 “국내 기술은 선진국보다 20년 이상 뒤처진 상태”라고 말했다. 가스터빈 구매 후 30년간 이어지는 유지·보수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국내 중견·중소기업이 없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대로 가면 국내 발전 기자재업체 내 상당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대규/김보형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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