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전력정책의 비용과 편익' 보고서

발전단가 높은 재생에너지 천연가스 비중 확대로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

발전소 매몰 비용·일자리 감소 영향도 고려해야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은 편익

현정권, "임기내 전기료 인상은 없다"는 무책임한 발언


   정부의 탈원전 친환경 전력정책을 따라갈 경우 2030년에는 발전비용이 6조6천억원 늘어 가구당 전기요금이 매월 5천572원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현재 정부는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한편 설계수명 만료 원전은 사용을 연장하지 않고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석탄발전소도 신규건설을 중단하고 노후발전기 10기를 조기 폐쇄하며, 대신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경제연구원이 22일 발표한 '친환경 전력정책의 비용과 편익' 보고서에 따르면 친환경 전력정책을 따를 경우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경우보다 2020년에는 연간 8천억원, 2025년에는 3조5천억원, 2030년에는 6조6천억원의 비용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 전력정책에 따라 발전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비중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각 가구가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전기요금 인상분은 2020년은 660원이지만 2025년에는 2천964원, 2030년은 5천572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030년 기준으로 발전비용은 14.5%, 가구당 전기요금은 11.9% 인상되는 셈이다. 


여기에 현재 건설 또는 계획 중인 신규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이 영구 중단됨에 따라 4조원 이상의 매몰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밖에도 탈원전 정책에 따라 국내 원자력 산업의 위축과 관련 분야 일자리의 감소가 예상된다. 

국내 원자력 산업 전체 매출액은 2015년 기준 26조6천억원이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약 3만5천명이다. 


그러나 친환경 전력정책의 편익도 있다. 


우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국민안전을 지키고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석탄 화력발전이 줄어들면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30년을 기준으로 기존정책을 유지하는 경우보다 발전소에서 직접 배출되는 미세·초미세 먼지는 38% 이상, 2차적으로 생성되는 응축성 미세먼지는 30% 이상을 저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석탄 화력발전의 축소는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한국도 2021년부터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에 포함된다. 


친환경 전력 정책을 펴면 2030년을 기준으로 2천120만t 이상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도 재생에너지 발전이 20%까지 확대되면서, 국내 관련 산업도 대폭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며, 특히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로운 전력정책 추진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용 가능한 범위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인 동시에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전력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발전비용과 매몰 비용, 원전산업 위축 및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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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전력사업 구조개편

전력 생산 손 떼고 

현재는 전력 구입, 송전, 배전 등 업무만 맡아

다시 발전사업에 뛰어들려면 전기사업법 개정해야


  정부가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 허용 여부를 놓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출처 온라인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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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2001년 전력사업 구조개편에 따라 전력 생산에서 손을 떼고 현재는 전력 구입, 송전, 배전 등의 업무만 맡고 있다. 한전이 다시 발전사업에 뛰어들려면 전기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2일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 허용과 관련해 여야에서 여러 건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라며 "이와 관련해 정부도 국회에서 진행되는 논의의 틀 내에서 법 개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 단계로서는 개정 여부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만약 법 개정을 추진하더라도 중소사업자 보호 등 관련 사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한전의 발전사업 진출을 허용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 비중을 20%로 높이겠다며 한전의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용 추진 관련 내용도 공약에 포함한 바 있다.


한전은 국내에서는 직접 발전소를 운영하지는 않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태양광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미국에서 2천300억원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수주했고, 지난 2월에는 요르단에서 풍력발전 사업에도 진출했다.


다만,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투자 효율성 문제나 전기요금 인상 등의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정부가 2001년 한전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등 6개 자회사로 분리하며 국내 발전사업을 재편한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co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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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49.5%…찬성 36.8%

에너지안보 고려 정책펴야

매경·경영학회 공동 265명 설문 

경영학회 학술대회 

'최저임금 인상' 즉각적 판단 유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찬성 의견 많아


   국내 경영학자들 사이에선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너무 성급하다"며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즉각적인 판단을 유보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찬성 의견이 많았다. 


출처 유튜브


관련기사

원전 정책, 문재인 정권은 진정 돌대가리인가?

http://conpaper.tistory.com/5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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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신문은 21일 광주광역시에서 개막한 제19회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를 앞두고 한국경영학회와 함께 경영학자 2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동안 주요 이슈로 떠오른 '탈원전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9.5%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6.2%가 '추진 속도가 너무 빠르고 의사결정 과정이 비민주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30%는 '전력 부족 사태를 촉발하고 에너지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답했다. 임기 내 성과를 내는 데 급급하지 말고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면밀히 살핀 뒤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책을 진행하라는 주문이다. 




탈원전 정책에 찬성한 경영학자는 응답자의 36.8%였으며 나머지는 중립이었다. 찬성 이유로 '폐기물 처리와 원전 폐쇄에 필요한 비용을 감안하면 원자력은 저렴한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한인구 한국경영학회장(KAIST 경영대 교수)은 "원전 건설 중단 결정은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 없이 현 정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대안 없는 원전 폐지 정책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선 응답자 중 116명(44.1%)이 '반대', 113명(43.0%)이 '찬성' 의견을 밝혀 팽팽히 맞섰다. 반대 측은 '소상공인에게 타격을 주고 고용도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걱정했고 찬성하는 측은 '현행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 저소득층의 생활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향후 적절한 최저임금 인상 기준은 '경제성장률 수준'이라고 답한 경영학자가 31.9%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물가상승률 수준(26.2%), 전국 임금근로자의 평균 임금인상률(26.2%) 순이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 응답자의 47.5%인 125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으며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경영학자는 100명으로 38%에 그쳤다.


 찬성론자 가운데 36.8%는 '기업들이 정규직을 고용할 여력이 있음에도 비용 절감을 이유로 비정규직을 고용했다'고 지적했고 32.8%는 '정규직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반대하는 학자 가운데는 '정규직의 고령화, 청년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예상한 의견이 32%로 가장 많았다. 전반적인 소득 주도·일자리 중심 성장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만 부작용도 예상되는 만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인 셈이다. 


유창조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 국가의 리더는 대중 여론을 좇는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미래를 내다보고 5년, 10년 뒤에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 김정욱 산업부장 / 이승훈 차장 / 박진주 기자 / 김동은 기자 / 이덕주 기자 / 윤진호 기자 / 유준호 기자 / 이윤식 기자 / 박종훈 기자 / 사진 = 이승환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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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설계기준, 시방기준 코드체계로 전환,

개정수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 

편의성 제고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기존의 항만 기술기준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어 온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항만 기술기준을 코드체계로 전환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코드체계(일부)

출처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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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법에 근거하여 지정·운영되는 국가표준지침으로, 항만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지침인 항만설계기준·항만공사 표준시방서·전문시방서로 구성

 

항만 기술기준에는 항만 외 분야(도로, 철도, 교량 등)의 기준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모두 직접 서술되어 있어 타 분야 기술기준 개정 시 항만 기술기준까지 동시에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타 분야 기준 개정 시점과 항만 기술기준의 개정 시점이 다를 경우 최신 내용 반영이 늦어져 이용자의 혼선 우려가 많았다.

 

해양수산부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건설기준 코드 작성 지침’에 따라 항만 기술기준 코드체계를 마련하고 코드운영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코드체계는 설계기준*의 경우 총 50개, 시방기준**의 경우 총 84개의 코드로 분류하고, 항만 외 분야 국가기술기준이 적용된 부분은 해당 분야의 코드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 대분류(1개), 중분류(22개), 소분류(27개) : 수역시설ㆍ 외곽시설ㆍ연안보전시설ㆍ계류시설ㆍ어항시설ㆍ항로표지시설 등 시설물별로 세분화하여 분류

 

** 대분류(1개), 중분류(18개), 소분류(55개), 세분류(10개) : 지반개량공사, 준설 및 매립공사, 사석 및 고르기공사 등 공종별로 세분화하여 분류


김우철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이번에 항만기술기준을 코드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관련규정의 제·개정 수요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용자들의 편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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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내 사업시행 인가 신청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 유지해야 

기존 계약자 보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3년 내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하한 기준이 없던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마련돼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참고자료 출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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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2017년 8월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재건축 주택 양도계약 체결자 보호(시행령 개정) 

이미 「8.2 부동산 대책」 발표 시 공지한 내용과 같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 날짜가 확인되어야 한다.

*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계약이 증명됨에 따라 이전등기 시점은 별도로 규제하지 않기로 함. 다만, 계약일로부터 60일 지난후 거래신고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해야함 

 

②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적 허용사유 강화 (시행령 개정) 

현재는 재건축 조합의 사업 지연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예외사유의 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이 각각 3년으로 강화*된다.

* 1) 조합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 

                     →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 

  2)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 

                     →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 

 

다만, 시행령 개정(‘17년 9월 말 예상)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 중인 조합의 경우에는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지연 단계에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 조합설립 후 2년 6개월 동안 사업시행인가 신청 못한 조합이라면 시행령 개정 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③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강화 (고시 개정)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현재 수도권은 전체 세대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전체 세대수의 12% 이하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서울은 전체 세대수의 10~15%, 경기·인천은 5~15%, 비수도권은 5~12%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하한을 신설하여,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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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개 사업 전수조사…국토부 15.8조 최다

수요조사 의무화 등 '통합 지침' 연내 마련


  기획재정부가 재정융자 사업 127개를 전수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재정융자 사업을 전면 손질할 계획이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재정융자 사업의 방만한 운영이 도마에 오른 데 따른 후속조치다. 기재부는 사업마다 제각각으로 책정되는 융자금리의 기준을 마련하고 유사 사업에 중복 지원이 없도록 사전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당 집행에는 예외없이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참고자료] 출처 미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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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융자 사업 전수조사 

15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는 각 부처가 주관하는 재정융자 사업의 중복 여부, 금리·수수료율 차이와 집행·회수·연체율 관리 현황, 부당 집행에 대한 제재 현황 등이다. 


기재부는 지난 3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재정융자 사업 관리 개선방안의 연구용역을 의뢰해 이르면 이달 결과를 받을 예정이다.



기재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에 부처별 재정융자 사업의 통합된 관리지침이나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관 부처들이 재정융자 사업을 선정할 때 의무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하고,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할 방침이다. 금리 등 융자조건을 정할 때 사전에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하고 융자를 받은 기관이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면 제재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기재부는 재정융자의 90% 이상이 정부기금으로 집행된다는 점을 고려해 기금운용평가에서 재정융자 사업과 관련한 평가지표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부당 집행 제재도 미흡 

재정융자는 특정한 정책 목적이 있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저금리 대출이다. 정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통해 자금이 집행된다. 취약계층 지원, 민간 기피 분야 투자, 낙후 분야 지원, 전략 사업 투자 등에 주로 적용된다. 지난해에는 118개 사업에 총 31조7000억원이 투입됐다. 올해도 127개 사업에 28조5300억원이 투입된다. 소관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 15조8500억원, 중소벤처기업부 5조3800억원, 농림축산식품부 1조8900억원, 교육부 1조6900억원 등이다.


재정융자는 지난해 8월 감사원 감사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농식품부 산지유통종합자금지원사업은 대출금리가 0.0%인데 비해 중소기업청 전환대출사업은 연 5.0%에 달하는 등 사업마다 금리 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 등 9개 사업은 사용실적을 확인하는 규정 자체가 없었다.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등 5개 사업은 부당 집행에 대한 제재방안이 전무했다.

 

해양수산부 원양어선현대화 등 23개 사업은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평균 40.1%에 불과해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재정융자 

정부가 특정한 정책 목적을 갖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과 각종 기금 등을 통해 집행하는 저금리 대출. 취약계층 지원, 민간 기피 분야 투자, 낙후 분야 지원, 전략 사업 투자 등이 주요 목적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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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개정안 발의

체결된 민자도로 사업도 공익 위해 

필요 시 기존 실시협약 변경


   민자도로 운영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이미 체결된 민자도로 사업도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기존 실시협약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출처 매일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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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의 유지·관리·운영을 감독하는 전문기관인 민자도로감독원 설립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4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 기관 교통망 공공성 강화' 공약과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것으로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그동안 민자도로는 상대적으로 비싼 통행료에도 안전관리와 운영서비스가 재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도로공사가 도로 건설 후에도 전문·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재정도로와 달리 민자도로는 재무적투자자(FI)가 관리·운영을 주도해 전문성이 떨어져 안전관리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법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대폭 담았다.


법안에는 민자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정부와 민간사업자의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민간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도로 유지·관리, 운영기준을 제시하고 정부가 이를 평가할 수 있게 했다.


정부가 이미 체결한 민자도로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과도한 재정지원이나 고이율 후순위채 발행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현저한 교통량 미달, 고율의 후순위채 발행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 그 경위를 사업자에게 소명·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조치가 부족할 경우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민자고속도로 총 MRG 지급액, 수익률, 통행량 실적, 후순위채 이자율

[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


국토부에 따르면 민자 1호로 건설된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을 통해 2001년 개통 이후 작년까지 총 1조3천678억 원의 국고가 정부 보조금으로 지급됐다.


MRG는 민간투자사업의 수입이 예상보다 적으면 정부가 일정 기간 최소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협약대비 통행량은 68.4% 수준이어서 이에 따라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다.


이런 조치로 인천공항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의 수익률은 9.36%에 달한다.


신공항하이웨이 주주들은 또 유상감자를 통해 자본금을 잠식시킨 뒤 감자대금으로 받은 돈을 회사에 고금리로 다시 대출해주고 매년 고금리의 이자를 받고 있다. 이에 적용되는 후순위채 이자율은 13.5%에 달한다.


이런 상황은 다른 민자도로도 크게 다르지 않다.


MRG 조항에 따라 지급된 정부의 고속도로 보조금은 천안논산 6천10억원, 대구부산 6천266억원, 서울외곽 2천466억원, 서울춘천 638억원이다.


민자사업자 수익률은 8.0∼9.4% 수준이며, 후순위채 이자율은 적게는 6%에서 많게는 48%까지 된다.


과도하게 혈세가 투입되는 구조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민자 사업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준 뒤 협약 변경 필요성에 대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약변경 요구나 재정지원 보류 결정 등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사업자의 위법 행위 발생 시 현재는 허가취소 등 공익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실효성이 없어 금전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과징금 조항도 추가된다.


민자도로 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항도 마련한다.




정부 정책의 변화, 법령 개정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지원할 근거를 만들어 재정도로 수준의 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 준수, 민자도로 사업자에 대한 검사 등을 진행하는 민자도로감독원 설립과 운영 관련 조항도 담겼다.


감독원의 재원은 정부 출연금과 민자도로 사업자 출연금·분담금, 미납통행료 징수 수수료 등으로 마련한다.


민간의 운영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 관리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명절 등 특정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근거를 규정하고,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 대비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뒀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부족한 도로투자 재원을 보완하고 과도하게 비싼 통행료 문제가 해소돼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확보해 나갈 토대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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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실 논설·전문위원, 경영과학박사


"대통령 경제보좌관의 편향성 

'집단사고의 극단화' 보는 듯 

더 늦기 전에 출구 모색해야" 


  아무리 대선공약이라지만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에 이토록 에너지를 소모하는 이유가 뭘까. 탈원전 공론화도 아니고 멀쩡히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 중단 문제로 직행하는 극단적 의사결정은 또 어떻게 나온 것인가.


안현실 논설·전문위원


관련기사

탈원전 여론전 나선 산업부, 중립성 논란

http://www.asiae.co.kr/news/view.htm?sec=it99&idxno=201708101049353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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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한 언론 매체와 했다는 인터뷰가 눈길을 끈다. 김 보좌관은 탈원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먼저 원전 안전성 문제다. 만에 하나 수천분의 일이라도 이게 발생하면 한국 경제가 거덜난다. 백만분의 일이라도 발생하면 한국은 끝난다. 한국 경제 60년간의 성과를 한방에 날릴 수 있다. 또 하나는 산업 재설계다. 지난 60년간 우리의 축이 석유, 자동차, 원자력, 철강, 전력 등 장치산업이었다. 신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전기차 등 신산업에 얽혀 있는 게 모두 에너지와 관계된 거다. 최첨단으로 바꾸려면 에너지원을 다 바꿔야 한다.” 영락없는 환경론자 주장 같다. 


백보를 양보해 김 보좌관의 위험인식을 이해하더라도 이 시각은 편향적이다. 원전사고가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잠재적으로 엄청난 파급력을 지닌 ‘X이벤트’일 수는 있다. 하지만 에너지에 관한 한 ‘섬’이나 다름없는 한국으로선 에너지 안보 붕괴도 X이벤트이긴 마찬가지다. 탈원전으로 질주하다 대규모 블랙아웃, 전력망 붕괴, 에너지 위기, 전기요금 급등 등이 발생해도 한국 경제는 거덜난다. 정부가 전력예비율까지 낮추는 마당이니 확률로 치면 어느 쪽이 더 클까. 범위를 넓혀 원전사고와 북핵 등 안보 위기로 인한 경제 붕괴 가능성을 따지면 어느 쪽이 먼저일까. 


정부가 원전사고를 걱정한다면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공론화 대상으로 삼은 것도 모순이다. 신고리 5, 6호기와 같은 제3세대 원전은 과거 원전보다 10배 이상 안전성이 높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잘못하면 나라가 끝날지 모른다면서 가장 안전한 원전부터 손댄다는 게 말이 되나.


탈원전을 해야 신재생, 신산업이 된다는 논리도 황당하다. 원전을 죽여야 신재생이 산다고 여기는, ‘원전마피아’ 못지않은 ‘환경마피아’의 극단적 주장을 그대로 차용한 느낌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한다고 여당이 격려 논평까지 낸 삼성전자 하나만 해도 원전 1.5기 정도의 전력이 필요하다. 전기자동차는 물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구동할 전기는 어디서 조달하나. ‘규제 불확실성’에 ‘에너지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 신산업이 과연 가능할까. 경제보좌관이 ‘이상’과 ‘현실’, ‘강의’와 ‘정책’을 혼동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더 중요해질 안정적이고 풍부한 전력 공급에 입을 다물 수는 없는 일이다.


산업 재설계를 위해 에너지원을 다 바꾸겠다는 것도 그렇다. 정부가 나선다고 될 일도 아니지만 만약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면 먼저 이 정부가 생각하는 산업에 대한 큰 그림부터 내놓는 게 순서에 맞다. 그러나 돌아가는 상황은 딴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에 소홀하다는 경제보좌관 질책에 허둥대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원전 연구개발(R&D)을 덜어내느라 분주하다.


이게 다 김 보좌관 탓이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엘리트 집단조차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다는 ‘집단사고이론’은 유명하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어빙 제니스는 응집력이 있는 집단의 구성원들은 비판적 의견을 내놓기 어렵다고 말한다. 마이어와 램은 비슷한 성향을 가진 구성원들이 모이면 개인으로 있을 때보다 더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현상에 주목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환경론자들이 점령군처럼 행세할 때 이미 예고된 일인지도 모른다. 역사에서 인용되는 어처구니없는 의사결정은 늘 그런 식으로 이뤄졌다. 


지금도 늦지 않다. 혹여 청와대나 정부 또는 여당이 출구를 모색한다면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탈핵·탈원전이라는 정치적·이념적 도그마가 문제이지 ‘에너지 포트폴리오 조정’이나 ‘에너지원 다양화’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안현실 < 논설·전문위원, 경영과학박사 ahs@hankyung.com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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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사업 속도 빨라질 듯

예비타당성기준도 완화

사업비 1천억미만 조사 면제


  앞으로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사업일수록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 

공공기관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해야 한다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후속 대책으로 나온 것이다. 


출처 http://blog.daum.net/icksoon33cho/469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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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재정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에 고용환경평가를 세분화하고 강화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로 논의·결정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기재부에 요청하면 재정위원회를 열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실제 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수행한다.


이 조사 평가 기준에 사회적 가치 지표를 넣겠다는 뜻이다. 


고용 평가에 대한 기준도 세분화된다. 기존 고용환경평가는 고용의 질 개선 효과와 고용 유발 효과 등 두 가지 기준으로만 분석했으나 앞으로는 고용의 특성에 따른 기준 등 다른 여러 기준이 추가될 예정이다. 예컨대 도로나 철도 사업은 고용의 특성이 다른 영역 사업과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차이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예비타당성 대상 규모도 이번 재정위원회에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총사업비 500억원, 국고 300억원을 충족해야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총사업비 1000억원, 국고 500억원으로 기준이 높아졌다. 즉 총사업비 1000억원, 국고 지원이 500억원 이상이 되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상향 조정된 기준은 모든 사업 분야가 아닌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일선 사업 추진 부처에서는 이번 기준 상향 조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이 완화돼 반기는 분위기다. 


재정위원회는 아울러 사회적 할인율을 기존 5.5%에서 4.5%로 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사회적 할인율은 공공투자사업에서 적용되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사회적 할인율은 2007년 6.5%에서 5.5%로 조정된 이후 시장금리가 지속적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또 하향 조정됐다. 


재정위원회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실익이 없는 단순 소득이전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원섭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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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소재 단체장들 "노후 원전부터 정지해야"

울주, 울진, 경주, 영광 단체장,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반대 성명

기업 전기 차단하면서까지 탈원전 추진 졸속


   원전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9일 "정부가 탈핵의 기초로 삼는 원전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지진 등 모든 경우를 감안해 건설 중인 신고리 원전 5,6호기를 중단할 것이 아니라 이미 수명을 다한 원전부터 순차적으로 정지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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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열 울산 울주군수, 임광원 경북 울진군수, 최양식 경북 경주시장,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김준성 전남 영광군수로 구성된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하고 자율 유치로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와 신한울 3·4호기는 중단 없이 건설해야 한다"며 "탈원전 정책은 원전 소재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하고, 지역사회와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 등 피해 보상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공론화위원회 구성은 결국 합법적으로 진행된 모든 절차를 뒤집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가 아닌가 의심된다"며 "이미 1조6000억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을 비전문가들을 통해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적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기업들은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는 8월에 정부가 또 언제 급전 지시를 내릴지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들의 전기를 차단하면서까지 무리한 졸속 원전을 추진하지 말고, 기업들의 절박한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전력량을 운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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