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LAOS)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 현황
라오스(LAOS)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 현황
5개국과 국경 접한 내륙국,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 경제성장 주요 요인
수백억 달러 소요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
민관 합작투자방식 추진 중
1. 메콩강 유역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현황
ADB는 2018년 3월 'Overview of the Regional Investment Framework 2011, Great Mekong Sub region Economic Cooperation Program' 보고서를 통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을 통한 메콩강 유역 국가들의 연계성 강화방안과 전략을 밝힘.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메콩강 유역 국가들은 2014~2020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총 227건(약 660억 달러 상당)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이 중 전체의 59%인 390억 달러만 예산이 확보됨.
Great Mekong Sub region Economic Cooper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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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확보된 프로젝트 중 총 260억 달러(70%)은 정부예산이며, 나머지 30%는 ADB 70억 달러, 기타 개발협력기금 24억 달러, 민간 36억 달러임.
GMS Economic Cooperation Program/SlideP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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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로는 교통이 총 97개 프로젝트로 557억6340만 달러에 달하며, 이를 철도(62%, 350억 달러), 도로 및 교량(200억 달러), 항구 및 수로(7억4100만 달러), 국경 및 물류(3억1200만 달러) 순으로 추진하고 있음.
메콩강 유역 분야별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현황
자료원: ADB
2. 라오스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 필요성
라오스는 메콩강 유역 중앙에 위치하며 5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나, 작은 경제 규모와 미흡한 인프라로 주변국과의 교류가 효율적이지 못한 문제가 있음.
높은 물류 운송비는 국가 차원에서 내수시장 및 대외무역 성장을 저해하고 있음.
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한 2018 글로벌경쟁력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8)에 따르면 라오스 인프라 경쟁력 순위는 137개국 중 102위로 도로는 94위, 항만은 127위, 항공은 101위, 무선 통신망은 131위를 차지함.
라오스 사업환경 중 장애요소로 열악한 인프라 환경이 5위를 차지함.
라오스 정부는 국가발전 및 경제성장을 위해 국가사회경제개발 5년계획 2016~2022와 국가비전 2030을 통해 인프라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 중임.
3.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사업 현황
도로건설사업
라오스의 주요 도로건설 프로젝트는 총 8개 프로젝트로 40억7410만 달러 이상으로 추산됨.
비엔티안-하노이 고속도로사업과 루앙프라방-삼무아 고속도로사업 등의 경우는 타당성 조사 수준임. 실제 사업이 추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사업이 중도 취소될 가능성도 없지 않음.
자료원: ADB, 라오스 공공건설교통부
교량건설사업
내륙국인 라오스는 메콩강(국경)을 따라 라오스와 인접국가를 연결하는 교량을 계속 건설하고 있음.
태국과 라오스를 잇는 우정의 다리는 현재 4개 교량이 건설됐으며, 다섯번째 교량이 건설 중임.
2022년까지 교량을 추가 건설하기 위해서 3억5500만 달러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임.
자료원: ADB
국경검문소 및 통관시설 건설사업
도로와 국경 교량을 잇는 국경검문소 및 통관시설도 건설 예정임.
구체적인 재원이 확보된 건은 Na Phao Border-Crossing Point와 Vang Tao Border Crossing Point 2곳이며, 나머지 6개 프로젝트는 예산 확보를 추진 중임.
현재 6개의 신규 국경검문소 및 통관시설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체 예산 규모는 7800만 달러임.
자료원: ADB, 라오스 공공건설교통부
하천항(river port) 건설사업
라오스는 내륙국으로 바다를 접하지 않고 있어, 메콩강 등 하천을 이용한 항구를 건설할 계획을 보유하고 있음.
자료원: ADB, 라오스 공공건설교통부
Map of China - Thailand Railway/
Travel China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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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사업
이미 중국 차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철도사업은 2021년까지 완공 예정임.
이 사업은 한국 기업의 참여가 매우 제한적으로 대부분의 건설 및 건설기자재 공급은 중국 기업이 추진하고 있음.
이외 3개 철도사업의 타당성 검토는 끝났으나 자금조달 어려움 등으로 실제 사업화될지는 미지수
자료원: ADB, 라오스 공공건설교통부
4. 시사점
라오스 정부는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교통 인프라 개발비용 조달을 위해 민관합작투자((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방식으로 인프라 개발을 추진 중임.
2018년 PPP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PPP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라오스 정부의 PPP사업에 참여가 필요함.
PPP 담당부처의 공무원은 국민이 반드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교통물류 인프라를 PPP로 개발해 이용료를 부과할 경우 많은 국민들의 불만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며, PPP로 개발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인프라 개발 이후 운영에서 실제 수익을 얻어야 하는 만큼, PPP 프로젝트 참여 시 수익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함.
이외 한국은 라오스를 ODA 중점협력(지원)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2014~2016년 유무상 원조를 통해 총 1억5000만 달러를 지원했음.
최근에는 기업들의 진출을 염두에 둔 신남방 ODA 정책을 추진 중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함.
자료원: ADB, World Economic Forum, 라오스 공공건설교통부, 기획투자부,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자료 종합
코트라
케이콘텐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