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 드는 사회경제 대책들, 재원 조달 방법은 전무..."소득 주도가 아니라 세금 주도"


[경고등 켜진 경제]
수조원 드는 사회경제 대책들, 재원 조달 방법은 전무..."소득 주도가 아니라 세금 주도"

   정부가 18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소요 예산액과 재원 조달 방법을 밝히지 않았다. 부처 간 합의를 거친 뒤 사업별 필요 예산을 뽑아봐야 정확한 수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혜택이 돌아가는 가구를 정할 때, 중위 소득(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금액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액수)을 참고하는데, 중위 소득 새 기준이 지난주 결정돼 정확한 액수를 알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구체적 액수는 9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나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 전문가들의 추계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지원 대책에 추가로 투입되는 재정은 근로장려세제 지급액이 내년 3조8000억원으로 올해(1조2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가량 증가하는 것을 비롯해,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확대로 약 3000억원, 노인 일자리 확대로 약 3000억원, 기초연금 지급 확대로 3000억~4000억원 등 총 4조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막대한 일자리 예산을 쓰면서도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일자리에 투입하는 재정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11조원, 올해 본(本)예산에 포함된 일자리 관련 예산 19조원, 올해 청년 일자리 추경(3조8000억원) 등 총 33조원대에 이른다.


전문가 사이에선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 주도 성장' '재정 주도 성장'이란 말까지 나온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원래 없을 일자리 안정 자금이 생겼고, 부작용이 불거지자 또 세금이 들어가는 EITC 확대로 문제를 봉합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우 기자 rainracer@chosun.com]
조선닷컴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