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들 "일본보다 비싼 인건비, 장관 당신이 현장 와서 느껴봐봐"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中企들 "일본보다 비싼 인건비, 장관 당신이 현장 와서 느껴봐봐"


홍종학 장관과 간담회

"우리일 해보면 최저임금 현실 알것" 성토


"중소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율)이 3~5%인데 최저임금을 해마다 10% 이상 올리는 것은 사업을 그만두라는 것이다."(전북 K 자동차 부품 전모 대표)


"장관님께서 중소기업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3개월 동안 섬유·도금·주물 등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은 어떠냐."(중기부 장관 간담회에서 정용주 경기가구조합 이사장)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 긴급 간담회’에서 홍종학(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발언을 듣고있다.


2년간 최저임금 29% 인상 충격이 자영업을 넘어 중소 제조업으로 번지고 있다. 중소기업인들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이 올해 일본을 넘어선 데 이어 내년에는 격차가 1000원 이상 벌어지리라 우려하고 있다. 한 제조업체 대표는 "이제 인건비조차 일본 업체에 밀리게 됐다"며 "여기에 근로시간까지 줄어 장점이던 납기 대응력까지 사라지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완전히 뒤처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16일 열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인들의 간담회는 정부를 향한 성토장이 됐다.




중기인들 "사업 그만두라는 소리"

전북 군산에 있는 D 자동차 부품 업체 신모 대표는 내년도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허탈하다"고 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서 진행한 구조조정이 1년도 안 돼 아무 소용이 없게 됐기 때문이다. D 업체는 올 들어 100명이던 직원을 80명으로 줄이고 마진이 작은 제품군을 없애며 비용 구조를 개선했다. 매출은 10%가량 줄었지만 흑자를 낼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한 것이다. 신 대표는 "내년에 최저임금이 10% 넘게 오르면 인건비가 8% 늘어나 또 적자를 걱정해야 한다"며 "앉은 채로 적자를 내거나 직원을 더 내보내라는 말인데, 앞으로 제조업은 하지 말라는 얘기 같다"고 했다. 군산 지역 또 다른 부품 업체의 전모 대표도 "최저임금이 오르고 GM이 철수하면서 직원 절반이 넘는 70명을 정리했는데 더는 못하겠다"며 "돈을 못 버는 중소기업의 임금만 올리라는 것은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2년 만에 최저임금이 29% 오르면서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도 걱정거리다. 경기 포천에 있는 S섬유 정모 대표는 "시급 8350원이면 5년 차 기술자 수준인데 이들과 갓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를 같이 줄 수는 없지 않으냐"며 "그렇다고 직원 모두의 임금을 올려줬다가는 적자가 뻔하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작년 매출 60억원, 영업이익 2억원을 거뒀다. 올해 직원 60명의 인건비 상승분만 반영해도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장관이 직접 현장 와서 일해보라"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홍종학 중기부 장관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중소기업인들은 작심한 듯 쓴소리를 쏟아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노동계만 대변하는 공익위원 임명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내년 최저임금 협상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것"이라며 "장관님은 내일 장관직을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직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수 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소득 주도 성장 방침을 바꿔달라"며 현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까지 정면으로 비판했다.


한 참석자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화가 난 중기인들의 분노가 독한 표현으로 튀어나왔다"고 전했다. 다른 참석자는 "홍 장관이 업계 애로 사항을 직접 들으러 온 것은 고맙지만 과연 중소기업인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날 양대 노총과 공무원노조에 '소상공인 제품 구매 운동' '온누리 상품권 구매 비율 확대'를 요청하고, 대기업에 '납품 단가 조정'을 주문했지만 중소기업계에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최저임금을 크게 올린 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별도 지원책으로 돕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범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17/2018071700232.html#csidx0d5f8012aecfd199a0138a1793ad2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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