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청년 일자리] 대기업 7곳, 국내서 2만명 뽑을 동안 해외에선 15만명 뽑아


[심각한 청년 일자리]

대기업 7곳, 국내서 2만명 뽑을 동안 해외에선 15만명 뽑아


세계는 호황인데

한국 청년은 일자리 가뭄


美 17.6→10.4%, 日 9.2→5.2%… 해외 청년실업률은 떨어지는데 

한국은 8.1→9.8% 되레 높아져… 기업들 해외로 '일자리 역주행'


한국기업의 해외직원 301만명… 국내 청년 실업자 수의 6.5배

세계는 경쟁하듯 기업지원 정책, 한국은 규제·노동개혁 손 못대


   요즘 일본에선 대학생들이 기업 설명회에 참여해 취직에 나서는 '슈카쓰(就活)'가 한창이다. 학생은 갑(甲)이고, 기업은 을(乙)이다. 올해 화제가 된 '오퍼박스'(www.offerbox.jp)란 사이트는 대학생이 자기소개를 올리면 기업이 일자리를 제안한다. 청년이 일자리를 찾는 게 아니라 기업이 청년을 모시려 경쟁한다. 반면 지난해 3%대 성장률을 회복했다고 자랑한 한국에선 어지간한 기업이 채용 공고를 내면 경쟁률이 200~300대1을 기록할 정도로 취업 준비생들이 구름처럼 몰린다.


대학생들이 기업 설명회에 참여해 취직에 나서는 '슈카쓰(就活)' 모습/Campus Hub


edited by kcontents


세계경제가 글로벌 위기 이후 10년 만에 동시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미국·일본·독일 등 선진국의 실업률은 일제히 낮아지고 있는데, 한국은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는 '일자리 역주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청년 일자리는 역주행 정도가 더 심하다.


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2009년 8.1%였는데 이후 계속 올라 현재는 9.8%(2016년 기준)로 역대 최고치다. 반면 미국의 청년 실업률은 2009년 17.6%에서 2016년 10.4%로, 같은 기간 일본도 9.2%에서 5.2%로 낮아졌다. 독일과 영국도 청년 실업률이 3~4%포인트 낮아졌고, OECD 회원국 청년 실업률 평균도 이 기간 3%포인트 떨어졌다. 각국이 발표하는 최근 통계를 봐도 이런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일본이 발표한 청년 실업률은 4.6%까지 떨어져 한국과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직 경제 부처 장관은 "지난 10년간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개혁, 신산업 육성 같은 구조 개혁을 게을리한 결과 우리 경제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힘이 약해진 탓"이라고 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기업들은 지나친 규제, 과도한 정규직 보호 등에 지쳐 국내 투자보다 해외 투자를 더 선호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대기업 7곳의 2010~2016년 고용 현황을 비교했더니 국내에서 2만명쯤(8.5%) 고용을 늘리는 동안 해외 직원은 15만명(70.5%) 넘게 늘렸다.




기업의 해외 진출은 일자리 부족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8월 낸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한 1만1953개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고용한 인원은 본사 파견 5만명, 현지 채용 296만명 등 총 301만명에 이른다. 국내 청년 실업자 수의 6.5배에 달하는 규모다.


임금이 싼 지역을 찾아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비단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2000년대 이후 자유무역 확산과 기업의 글로벌화로 벌어진 보편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기업 이탈로 발생한 일자리 공동화(空洞化)에 대한 국가별 대응은 사뭇 다르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은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안간힘을 쓰는 중이다. 반면 한국은 해외로 나간 기업을 유턴시키려는 노력이 거의 전무하다. 한국은행은 "국내 복귀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좀 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뒤늦게나마 정부는 유턴 기업에 주는 혜택을 외국인 투자 기업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이번 일자리 대책에 포함시켰다.


국내 주요 기업의 국내, 해외 직원 수 그래프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는 가운데 그나마 국내에 남아 있는 기업들마저 고용을 꺼리게 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경직된 노동시장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6년 한국보고서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 이중구조가 심각한 임금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을 초래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과 청년층 일자리 창출, 불평등 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이 요구된다"고 했다. 정부 역시 "과도한 정규직 고용 보호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노조 등 기득권 세력의 위세에 눌려 노동 개혁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수출·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내수·서비스 위주로 개편하는 개혁 역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각종 산업 규제로 기업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의 고착화로 인해 청년층이 취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구조적 변화 없이는 '고용 없는 성장'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17/2018031700207.html#csidxce457b9ddadbf9890ace63d5577a0fb 

케이콘텐츠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