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사태 '일파만파'..."정부가 갑질을?"

협력사들 줄도산할 판…"정부 상대 소송도 불사"

가맹점주는 비용 늘까 걱정, 제빵기사는 신분 불안 우려

"누구도 원치않는 정부조치…시장 혼란만 부추겨" 비판

  "파리바게뜨 본사가 협력업체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한다면 우리 회사 직원 750명 중 60% 이상은 건너갈 것이다. 20년 가까이 일궈온 회사를 정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송두리째 잃게 되는 셈이다." 

서울 강남의 한 파리바게뜨 매장./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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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후폭풍'…프랜차이즈업계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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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제빵기사 15명으로 시작해 지금은 750명에 달하는 중견 협력회사로 키운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도원의 함경환 대표는 작심한 듯 불만을 털어놓았다. 그는 "20여 년간 열정으로 키워놓은 회사를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면서 "직원을 다 빼앗긴다면 회사는 문을 닫게 되니 사업을 강탈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에 속한 11개 협력사 대표들은 22일부터 다음주까지 연쇄 회동을 하고 대정부 항의 방문과 규탄 성명 등을 낼 예정이다. 

지난 21일 제빵기사를 가맹본부가 고용하라는 정부 발표에 대해 가맹본사인 SPC를 포함해 가맹점주, 협력업체까지 일제히 반발하면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 2500개 파리바게뜨 가맹점 대표인 이재광 사장은 정부가 후폭풍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정을 내놓아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노동부가 사전에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을 불러 우리 얘기를 한번도 듣지 않았다"면서 "만일 본사가 고용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될 것이고, 우리가 직접 고용한다면 경비 상승에 제빵 인력 수급이 어려워 운영은 지금보다 몇 배 힘들다"고 강조했다. 당초 9개 가맹점 지회장들은 이날 공식 성명을 내려 했지만 최근 계란 파동으로 매출 타격이 심한 데다 장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소비자 불매운동으로 이어질까봐 당분간 신중 모드로 가기로 했다. 

반면 고용 명령으로 직원을 빼앗겨 회사 문을 닫게 생긴 협력사 대표들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맹본부인 SPC 역시 현재 정규직원 5200명보다 많은 5378명을 채용하라는 지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향후 검찰 측 판단에 따라 행정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다고 맞서면서 제빵업계는 당분간 시장 안정과 사업 효율을 기하기 어렵게 됐다. 협력사에 속한 제빵기사들은 대기업으로 이직 가능성이 열렸지만 불안한 기색도 내비치고 있다. 

서울 성북구 내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제빵기사로 일하는 A씨는 "본사 직원이 되면 복지와 임금이 나아지겠지만 한편으론 외부 인력에 대한 따가운 시선과 간섭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가맹본부는 우리를 고용할 수 없다 하고, 협력업체는 나가지 말라 하고 있어 향후 어떻게 될지 몰라 신분 불안도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유사한 다른 제빵 프랜차이즈 협력사 직원들이 동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뚜레쥬르만 해도 6개 협력사에 소속한 제빵 인력이 1400명이 넘는데 이들마저 이번 사태를 보고 대기업 고용을 요구한다면 기업이나 정부에 매우 난감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사태 당사자들의 반발과 불안이 커지면서 이번 결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정부의 과도한 노동자 보호에만 치우친 결정이라는 문제 제기가 많다. 협력사나 가맹점주 측은 "제빵기사만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면서 "우리도 가맹본부의 눈치를 보면서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 서민인데 우리의 생활 기반을 망쳐놨다"고 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사업법상 품질 유지를 위한 교육, 훈련, 지원의 범위를 벗어나, 채용, 평가, 임금수준, 승진 등 인사·노무 관리의 전반에 대해 개입해왔다며 명백한 불법파견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권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파견법상 불법파견으로 결정되면 법적으로 직접 채용 의무가 발생한다"면서 "다만 앞으로 도급과 불법파견 논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좀 더 구체적이고 산업영역 특수성을 감안한 지침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호,나현준,이희수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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