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허덕이는 집단에너지업계

사업자 절반이 5년간 순손실

업계 “열, 전기 원가 이하로 판매…적자 불가피”

대책 마련 중인 정부, 이르면 올해 구체안 나올 듯

   아파트나 상업용 건물 등 다수의 사용자에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자 절반가량이 최근 5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경영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자는 집단 에너지가 발전 사업과 비교해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 우수 등 여러 장점이 있는데도 생산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구조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GS파워의 열병합발전소.

20일 집단에너지협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작년까지 총 35개 집단에너지 사업자 중에서 나래에너지서비스, DS파워, 평택에너지서비스, 별내에너지 등 16개 사업자가 5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들 16개 사업자의 5년 누적 순손실은 5482억원에 달한다. 작년만 놓고 보면 전체의 약 70%인 24개 사업자가 총 1608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전기 판매가격, 열 요금 불합리…악순환 반복”

집단에너지는 다수의 사용자에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해 열병합발전소 등에서 에너지를 생산해 판매하는 회사다. 예를 들어 SK E&S가 지분 100%를 가진 나래에너지서비스는 열과 전기를 생산해 하남미사지구에 열을, 한국전력거래소에 전기를 판매하고 있다.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전기 판매가격과 열 요금이 불합리하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르면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는 발전 원가와 실시간 전력기준가격(SMP) 중 낮은 값을 적용한다. 사업자가 100원을 들여 1kWh의 전력을 생산했는데, SMP가 80원이라면 1kWh당 20원을 손해보는 것이다. 

SMP는 2011년 9월 발생한 대정전 이후 정부가 전력 공급설비가 늘리면서 점점 하락하는 추세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SMP는 2012년말 1kWh당 142.41원에서 2015년말 93.59원, 최근엔 75원 안팎으로 떨어졌다. 사업자들의 전력 생산원가는 사업자마다 달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업계에서는 1kWh당 90~100원 수준으로 추정한다. 

열 요금은 정부 고시에 따라 최대 시장 점유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요금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그러나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생산 원가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적자를 피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역난방공사는 소각장처럼 원가가 싼 열원(熱源)을 갖고 있는데,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원가가 비싼 LNG를 사용한다”며 “원가에서 차이가 나는데 요금은 지역난방공사에 맞춰서 받다 보니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말했다. 

적자 나도 가동 못 멈추고 매각도 어려워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아파트와 빌딩 등에 열을 공급하고, 열을 만들면서 전기도 생산해 판매한다. 열 사업은 국민 생활 편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사업자를 엄격하게 관리한다. 사업자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업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사업자는 법에 따라 열이나 열·전기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고 열 공급을 중단하면 담당자가 징역 또는 벌금을 내야 한다. 열과 전기를 판매하면서 적자가 나도 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사업권을 다른 곳에 넘기거나 파산하지 않는 이상 문을 닫을 수 없는 구조”라며 “처음 허가를 받을 때와 시장 상황이 너무 달라졌지만, 어쩔 수 없이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수완에너지, 별내에너지, 대륜발전 등이 시장에 매물로 나왔지만, 매수자가 없는 상황이다. 경남기업이 지분 70%를 가진 수완에너지는 최근 5년간 49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고 대륜E&S, 한진중공업 (3,875원▼ 35 -0.90%)등이 지분을 가진 별내에너지, 대륜발전은 이 기간 누적 순손실이 각각 567억원, 738억원에 달한다. 

집단에너지협회는 최근 업계의 어려움을 정부 측에 전달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정준 집단에너지협회장은 지난 15일 “열병합발전소는 전력소비가 집중되는 지역에서 지어지는 대표적인 분산형 전원으로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 친환경적”이라며 “국내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해 있어 연료비 현실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산업부 등도 집단에너지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 관계자는 “집단에너지 업계의 경영이 어려워져 열과 전기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며 “이르면 올해 안에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0/2017092001119.html?main_hot1#csidx1d8d5cc40177e58a9a8ffc7918687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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