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制度圈)이란?

카테고리 없음|2017. 9. 2. 23:21

 

 

제도권 conforme aux lois d'un système = System

 

 "제도권"이란 말은 시대적으로 의미가 변천해 오고 있습니다. 

사전 상의 의미는 기존의 규범이나 사회 제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영역 또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정의에 대해 분분합니다.

 

굳이 제도권 안과 밖으로 구분 표현하자면 

 

전통적인 의미에서 안쪽은 "정부 통제 하(Under government control)" 

바깥쪽은 "정부 통제권 외(Without government contro)l"부분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제도권  금융:

금융감독원의 관리 유무에 달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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