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 수립 '진통'


전력수요와 적정예비율, 전원믹스 조정 등 논란

올해 11월 확정 목표


  정부가 올해 11월을 목표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 수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력수요와 적정예비율, 전원믹스 조정 등을 두고 진통이 커지고 있다.


출처 에너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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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메이저 언론들은 연일 정부의 전력정책에 대한 비판 기사를 쏟아 내며 정부가 탈 원전을 위해 의도적으로 전력수요와 적정예비율을 낮추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에너지전문가들은 지난 전력수급계획들이 과거 고속 경제성장을 전제로 해 전력수요전망과 적정예비율이 높았고, 가급적 조기에 설비를 확대하는 것이 유리해 원전과 석탄 등 대규모 전원을 우선 결정하는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 정상화를 위한 과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최근 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에서 발간한 ‘미래에너지 전망과 전력수급계획’ 보고서에서도 지난 2015년 수립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수요와 적정예비율 22%가 다소 과다 예측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7차 계획기간(2014~2029) 중 전력사용량과 최대부하가 각각 연평균 2.15%, 2.25%씩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지만, 최근 추이를 볼 때 연평균 2%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은 과대 예측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또 전력공급이 지장 받지 않을 정도의 예비력을 유지하는 개념인 적정 설비예비율도 앞으로 시스템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20% 이상을 목표로 하는 것은 과잉수준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설비이용률이나 발전패턴, 발전시간이 크게 다른 신재생에너지가 향후 대규모로 진입할 경우 적정 예비율 산정이 다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도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적정예비율은 전력수급 안정과 국가경제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는 것일 뿐 탈원전 등을 위해 의도적으로 조정하지는 않는다”며 “전력수요에 비해 설비 예비율이 높을 경우 전력을 생산하지 않는 발전소가 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비효율을 발생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력시장에서는 가동하는 발전소는 물론, 급전지시 대기만 하고 발전하지 않는 발전소에도 일종의 발전 대기비용으로 용량요금(CP)을 지급한다. 지난해 한전이 전력시장에서 전기를 구매한 전력구입비용이 41조7000억원가량 되며, 이중 용량요금(CP)이 약 11%인 4조7000억원이었다. 미발전 용량요금은 1500억원 이상 될 것으로 추산된다. 용량요금은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것이지만, 공급예비율이 늘어날 경우 비효율이 커질 소지가 커 적정예비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산업부는 또 우리나라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설비예비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선 “예비율 산정에 있어 유럽 국가들은 정격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태양광의 경우 설비용량의 15%내외, 풍력의 경우는 2%만 설비계획에 반영돼 예비율을 추산하는 실효용량 기준(피크 기여도)”이라며 “유럽과 동일한 기준으로 예비율을 산정할 경우 70%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해명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달 중으로 전력수요전망과 적정예비율 산정을 확정하고, 9월부터 8차 계획 건설 의향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전기연구원 보고서에서는 원자력과 석탄 비중의 축소가 필요하고, 가스와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확대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7차 계획에 반영된 설비 중에서도 일부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원자력의 경우 현재 공론화 과정에 있는 신고리 5·6호기를 비롯해 신한울 3·4호기, 천지원전 1·2호기, 신규원전 1·2호기(장소미정) 등 최대 8기가 조정 대상이다. 석탄발전도 현재 건설 중인 중부발전 신서천화력과 고성그린파워 고성하이화력 1·2호기를 비롯해 아직 착공 전인 당진에코파워 당진에코파워 1·2호기, 포스파워 삼척화력 1·2호기, 강릉에코파워 강릉안인화력 1·2호기 등 9기가 조정 대상이다. 

정형석 기자 azar76@electimes.com 전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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