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탈원전, 6년간 가정 전기요금 23%·산업용 42% 올라 Global Nuclear Power Capacity Can Double by 2050


원전의 전력생산 기여도 2010년 22.2% → 작년 13.1% 

정부 “5년간 요금인상 없다”지만 전문가 “인상 불가피" 

한국 정부, "원전 비중 줄여도 2022년까지 전기요금 안올라" 주장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탈(脫)원전을 선언한 독일이 그해부터 원전 발전 비중을 줄이고 풍력·태양광 발전 비중을 늘리면서 6년여간 가정, 산업용 전기요금이 각각 20%, 40% 남짓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풍력·태양광 발전 단가가 원전보다 비싼 탓이다. 


source  financialtribune


Global Nuclear Power Capacity Can Double by 2050

https://financialtribune.com/articles/energy/70269/global-nuclear-power-capacity-can-double-by-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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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을 추진 중인 한국 정부는 원전 비중을 줄여도 2022년까지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원전의 전력생산 기여도는 한국이 독일보다 더 크다. 전문가들은 원전 비중을 줄이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14일 발간한 ‘독일 에너지전환 정책 목표와 조기 탈원전 결정 가능 조건’ 보고서와 독일 에너지산업 협회(BDEW)에 따르면 독일의 가정용 전력가격은 2010년에 ㎾h당 23.69유로센트(약 320원)에서 올해 2월 29.16유로센트로 23.1% 올랐다. 가구당 연간 3500㎾h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전기요금이 829유로(약 111만5000원)에서 1020유로(약 137만1500원)로 오른 것이다. 이 기간에 산업용 전력요금(연간 16만~2000만㎾h의 전력을 쓰는 산업의 평균 가격)은 ㎾h당 12.07유로센트에서 17.17유로센트로 42.5% 증가했다. 



전력요금이 오른 이유는 발전 비용이 상대적으로 싼 원전 비중이 줄고 가격이 비싼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독일은 2011년 탈원전 방침을 정하면서 그해 원전 8기를 폐쇄했다. 이 영향으로 전체 발전설비용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1.6%에서 2012년에 6.8%로 감소했다. 이 비중은 2015년 6.4%였고 2020년엔 0%가 된다. 


전체 전력생산에서 원전이 기여하는 비중도 2010년 22.2%에서 작년엔 13.1%로 감소했다. 반면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분담률은 이 기간에 7.9%에서 15.9%로 늘었다. 



양의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독일의 탈원전 결정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회적으로 전력요금 인상을 수용하고, 요금이 올라도 독일의 산업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시행하면 독일보다 전기요금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현재 발전 단가가 싼 원전과 석탄의 발전 비중이 독일보다 크고 단가가 비싼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적기 때문이다. 


한국은 작년 기준 전체 전력 공급의 39.3%는 석탄이, 30.7%는 원전이 담당했다.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4.7%에 불과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18%, 석탄은 25%로 낮추고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을 작년말 18.8%에서 37%로 높일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20%로 높인다. 


한국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시행해도 전력설비에 여유가 있어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29년 발전비용이 작년보다 21% 오를 것으로 봤고 황일순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신재생 비중을 20%로 늘리면 전기요금이 3배 이상 오른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예비율이 낮아지고 전력시장거래가격(SMP)이 오르는 점을 감안해 전기요금이 약 36~40%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김창섭 가천대 교수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많이 쓰면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상식”이라며 “정부가 한국전력을 통해 소매 가격을 통제할 수는 있겠지만, 전기요금이 안 오른다고 할 게 아니라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을 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14/2017081401309.html#csidx17da8542ebe0bc5991dc6f92c234d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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