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13 00:49


일본은 1억5천 인구에 공무원  30만명 

영국은 6천5백만명 인구에 공무원 50만명

재정 적자로 20%인 10만명 감축 중


한국은 인구 5천만명에 현 공무원수 197만명 


(정부 발표는 97만명이나 OECD기준으로 

법률상 공무원 개념을 기준으로 한 정부 발표치에 공공기관 

非(비)정규직, 군인, 공익근무요원, 사립학교 중등교원, 지방 

공기업, 비영리 공공기관 등을 합한 것. 이 수치도 실제보다 

적은 것이다. 지방공사, 공단 314개 가운데 약 200개의 직원 

수가 빠져 있다)


여기에 81만명 더 늘려?


공무원은 정권 바뀌면 자기 세력이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

일반 시민은 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탄핵에도 공무원 노조가 절대적 역할을 했다.

공무원은 기득권이 흔들리면 가만있지 못한다,


이미 거대한 정치세력이 되어버렸다,

문재인은 이를 이용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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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ngi, conpaper en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