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 민자사업 취소시키는 정부..."신안산선에 이어 GTX도 무산위기"
"국토부 틀에 맞지 않는다?" 아리송한 신안산선 우선협 취소
FI컨소시엄에게 시공참여확약서 요구는 맞지 않아
트루벤, 청문회 이후 법적대응 나설 것
신안산선 우선협상자 취소 수순
사업구조 유사한 GTX-A도 위기감 커져
서울-세종시 고속도로는 이미 재정사업 전환
재정사업 전환 정책 고수
외형적으로 교통요금 경감 목적
민간 돈이 넘쳐나는데 굳이 혈세 쓸일 있나
프로젝트 준비에는 최소 5~10년 걸려
신고리 5.6호기와 유사 사례
위험분담형 민간투자사업(BTO-rs)으로 진행되고 있는 광역급행철도(GTX)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신안산선 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는 수순에 들어간데 이어 사업구조가 유사한 GTX-A도 같은 운명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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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안선은 재정사업 전환 시도 중..."민자사업 취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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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트루벤 인베스트먼트(트루벤)를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취소하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지난 8일 보냈다. 재무적 투자자(FI)인 트루벤이 시설사업기본계획(REP)에 양식에 맞지 않는 시공사들의 시공참여확약서를 주무부처에 제출한데 따른 조치다.
이에 신안산선의 부정적 여파가 또 다른 BTO-rs인 GTX-A 노선에도 미칠 수 있단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동일한 사업방식이면서 역시 FI가 사업참여를 저울질하는 점이 이같은 우려를 낳고 있다.
GTX-A 노선은 신안산선 사업에 이은 제2호 BTO-rs 사업이다. 파주에서 일산, 삼성, 동탄까지 총 연장 83.3km다. 이중 일산~삼성 구간(37.4km)이 민자사업으로 진행된다. 올 하반기 REP가 고시된 뒤 내년 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절차에 들어간다.
사업비만 3조6000억원에 달해 민자철도 역대 최대 규모다. 그만큼 대형사를 위시한 CI는 물론 민간 금융사를 낀 FI 측도 사업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방식이 BTOr-s라는 점에서 신안산선과 닮은 꼴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신안산선과 같이 FI 측이 재차 낮은 사업비를 제시한다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FI가 CI와 비교해 경쟁력을 갖는 부분은 금융조달비용 절감을 통한 낮은 사업비인 부분이 이같은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는 이번 신안산선 우선협상자 선정 뒤 발생한 잡음과 무관하지 않다. 신안산선 시공에 참여의향을 내비친 건설사들이 시공참여확약서를 주무부처가 아닌 트루벤 측에 제출한 데는 ‘수익확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단’ 우려가 작용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트루벤 측이 낮은 사업비를 국토부에 제출한 상황에서 단순도급만으로도 시공사 측에 손실이 날 가능성이 클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사업손실이 발생해 공사대금 회수과정 서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정부 측인 국토부에 시공참여확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더욱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BTO-rs의 경우 민간과 정부가 투자비용, 운영수익을 분담하는 구조다. 리스크를 공동 분담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그만큼 사업자가 낮은 수익률을 얻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가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통행료를 인하하려 할 경우 해당 사업 추정사업비를 더 낮출 수 있다. 최근 정부가 교통망 수요예측을 더욱 보수적으로 하면서 민간사업자가 이득을 보기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FI와 CI 간 최저가 경쟁이 유발되면 사업추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한편 FI 주도 민간투자사업 진행이 시기상조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FI 주도 민간투자사업은 이자조달 비용 감소 등으로 사업비를 낮출 수 있는 유인이 크다. 이를 통해 당초 우선협상자선정 과정에서 맞붙은 건설투자자(CI)인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대비 FI 측이 4500억원 가량 낮은 입찰금액을 써낼 수 있었다. 국토부 측도 민자사업이 CI에서 FI 주도로 변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반겼다”며 “다만 FI는 설계, 시공, 운영 등 전반에 이르는 민간투자사업 관리에 미숙할 수 밖에 없다. 이번 신안산선 시공참여확약서 제출과정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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