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없어지나?...'병실 대란' 우려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

실손보험 들어야 하나?

특진 없어 베테랑 의사 보기가 더 어려워져

문제점 많아 새 정책 시행 전에 대책 고려해야 

   이렇게 건강보험 정책이 바뀌면 당장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지금 일반화 돼있는 실손보험, 그러니까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죠. 이 실손보험을 들어야 하는가…이것도 의문이죠. 왜냐면 다 커버를 해준다고 하니까요. 근데 동시에 또 예를 들어서 특진같은 것이 사라지면 베테랑 의사 보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또 입원실도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서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니냐…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로서는 그래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여러가지 대책을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을것 같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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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가입해 있는 실손보험은 비급여까지 포함해 병원 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입니다.

정부 정책대로 비급여 부담이 대폭 줄게되면 사실상 실손보험은 필요없게 됩니다.

하지만 고가면서 치료효과가 애매한 질병은 예비 급여 대상으로 정해 3~5년 정도 효과를 점검키로 한 만큼 당분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다만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은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복지부는 지급액 감소폭을 검토한 뒤 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혼란은 병실 대란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1~2인실의 건강보험 보장이 가능해지면 환자와 병원 모두 상급병실 쏠림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대형병원 관계자 : 어차피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가 되면 (5~6인실을) 1~2인실로 바꿔서 경영개선을 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도 대형병원은 병실 부족 현상이 심각한데 너도나도 몰려 입원을 못하는 환자가 속출할 거란 우려입니다.

선택진료, 이른바 특진은 병원장이 임명한 10년 이상 전문의들이 보는 진료를 말합니다.

통상 특진 의사들은 일반 의료진들보다 진료시간이 더 길었지만 이제 그럴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대형병원 관계자 : 내가 그동안 7시간을 (진료) 봐왔으면 이제 5시간만 보고 끝낼 거예요. 진료 시간 자체를 무리해서 안 보겠다는 겁니다.]

국민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의 정책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이렇게 사전에 점검해야 할 사안도 많아보입니다.

윤정식기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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