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재정사업 전환에 땅 파는 '한국도로공사'

여의도 2배 규모 유휴부지 매각에 나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재원 마련 목적

공사비 90% 도로공사 부담

부채 줄기는 커녕 늘어날 가능성 커

  한국도로공사가 서울 여의도의 2배 면적에 달하는 유휴부지 매각에 나섰다.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등에 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정부가 효율성보다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정책 기조를 바꾸면서 여러 공공기관의 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 이같은 자산 매각은 앞으로도 줄을 이을 전망이다.

출처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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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최근 이사회에서 ‘2017년~2021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을 의결했다. 계획안에는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발굴·매각해 부채를 줄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알리오(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로공사의 부채는 27조5125억원, 부채비율은 81.79%다. 이사회는 오는 2021년 부채비율을 76.2%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도로공사가 처한 현실은 정 반대다. 부채가 줄기는 커녕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난달 서울~세종고속도로를 재정사업으로 바꾸면서 공사비의 90%를 도로공사가 부담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장기적으로는 통행료 수입이 증가해 재무건전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부채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도로공사가 파악한 유휴부지 규모(폐도로는 제외)는 총 503만2000㎡(약 152만2180평)다. 약 88만평인 여의도 면적의 두배에 달하는 규모다. 도로를 지을때 매입한 주변 자투리 땅과 공사설계 변경으로 인해 놀게 된 땅 등이다. 공사는 유휴부지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부지로 활용하기도 하고, 야적장과 농경지 등으로 임대를 주기도 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팔릴만한 유휴부지가 어느정도 규모인지에 대한 조사부터 진행한 후 매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산 매각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도로공사의 유휴부지는 도로를 낀 자투리 땅이라는 특성 등으로 거래가 잘 되지 않는다. 대규모 땅도 개발이 지연된 상태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말까지 충남 당진시 행담도 유휴부지 15만6054㎡(약 4만7206평) 매각을 위한 공개입찰을 세 차례 실시했으나 모두 유찰됐다. 

도로공사는 자산 매각과 함께 공사비의 정부 부담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로공사의 건설공사비분담비율은 지난 1988년까지 0%(전액국고)에서 1989~2013년까지는 50%로 높아졌다. 이어 지난 2014년부터는 60%로 더 높아졌다. 도로공사는 공공성이 강화된 만큼 정부부담도 커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적정한 건설공사비분담비율 수준과 변경 이유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것도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걸려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바탕으로 조정을 거쳐 2018년도 예산안을 마련해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SOC 예산은 올해보다 15.5%(3조4000억원)나 삭감된 18조7000억원에 불과한 상태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08/2017080801030.html?main_hot1#csidxf9389e43d0901e5ad60757c6074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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