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 '사각지대' 보인다

"규제 대상 명확한 범위 설정 필요"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규제의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규제 대상에 대한 명확한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출처 MTN 머니투데이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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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통계청이 담당하는 주택소유통계는 지난해 말 발표된 2015년 수치가 최신이다. 2016년 수치는 올 연말에 나올 예정이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지난해와 올해 거래된 주택 가운데 다주택자 거래 비중을 따로 산정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준비 중인 국세청이 최신 자료에 근거해 조사를 벌인다면 주택 여러 채를 장기간 보유한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칼날을 비껴가게 된다. 다주택자 조사 기준을 개인별로 할지 세대별로 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세대별로 다주택자를 산정하면 개인별로 할 때보다 조사 대상이 더 늘어나게 된다. 

통계청의 2015년 주택소유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가구 기준으로 전국에서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비중은 25.5%로 조사됐다. 세 채 이상 보유 가구는 6.7%였다. 이를 개인 기준으로 수치를 뽑으면 2주택 이상 보유자 비중은 14.4%로 낮아진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에 불과하다. 국토부가 조사한 지난해 및 올해 상반기 주택 거래량 중 2주택 이상 보유자(개인 기준) 비중도 14.0% 수준이었다.  

전국 주요 시·도 가운데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였다. 가구 기준으로 31.7%에 달해 제주도(30.1%)와 함께 30%대를 기록했다. 세종시의 3주택 이상 보유 가구 비중도 9.8%로 10%에 육박해 최고치였다. 4주택 이상(4.9%) 및 5주택 이상(2.4%) 비중 역시 다른 시·도에 비해 컸다. 서울의 경우 2주택 이상 보유 가구 비중은 26.7%로 세종시·제주도·충남에 이어 4위였다. 서울의 3주택 이상 비중은 7.7%, 4주택 이상은 3.4%, 5주택 이상은 2.1%였다.

개인 기준으로도 세종시의 다주택자 비중이 제일 높았다. 2주택 이상 보유자 비중이 20.0%로 유일하게 20%대를 나타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4.0%를 기록했다. 2위는 충남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7.4%,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9%였다. 제주도가 2주택 이상 17.0%, 3주택 이상 3.9%로 그 뒤를 이었고 서울은 2주택 이상 14.9%, 3주택 이상 3.6% 비중을 보였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모든 다주택자들이 마치 범죄자라도 된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듯하다”며 “효과적인 정책은 그 규제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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