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 군공항 이전사업 "만만치 않다"
이전 지역 융복합 스마트 시티 조성
후보지 선정 가장 시급
6조원 재원 조달도 과제
광주시는 5조7천억원을 들여 광주도심에 위치한 군 공항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융복합 스마트 시티를 조성해 지역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출처 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hn?memberNo=21967255&volumeNo=8740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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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군 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우선 군 공항이 이전할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국방부가 내년 상반기 중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하반기에는 군 공항 이전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어서 발등의 불이다.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사업비를 마련하는 것도 광주시의 숙제다.
광주시-전남도 입장 어떻길래
지역의 숙원인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문제와 맞물려 있다.
광주공항 이전은 지난 2007년 11월 무안국제공항이 개항을 하면서 정부정책으로 결정된 사항이다.
지난 2008년 5월 무안~광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광주와의 접근성이 30분대로 단축됐지만 이용객 편의성, 높은 항공수요 등을 내세운 광주시의 강력한 요구로 광주공항 국제선만 무안공항으로 이전했다.
이로 인해 무안공항 수요가 감소하면서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려던 정부 계획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졌다.
전남도는 줄기차게 광주시에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을 요구해왔지만 그 때마다 광주지역 여행업계 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이전이 성사되지 못했다.
민선 6기 들어 광주시와 전남도가 무안공항 활성화를 상생발전과제로 선정하면서 논의가 다시 시작됐지만 "광주공항 국내선과 군 공항 패키지 이전"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광주공항 국내선과 군 공항을 함께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전남도는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이 우선이고 군 공항은 국방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향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총리도 전남지사 시절 "광주공항 국내선을 무안공항으로 통합하는 것은 시급하지만 광주 군 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합치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다만 광주가 군 공항만 전남으로 보내겠다고 말해서는 안되는 것처럼 전남도가 민간공항만을 가져오겠다고 고집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군 공항 문제를 전남과 무관하게만 생각해서도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가장 큰 걸림돌 이전 대상지역 반대
광주시의 군 공항 이전계획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광주시가 용역을 통해 이전 후보지로 압축한 무안과 해남 등 전남 4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해당 후보지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맞춤형 지원책"을 내놓으면 대화를 통해 설득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역의 반발이 극심해 진통이 예상된다.
여기다 유력 이전대상지로 거론되고 있는 무안과 해남의 단체장들이 재판을 받느라 유고상태인데다 권한대행 체제인 전남도 역시 추후 책임문제 등에 부담을 느껴 군 공항 이전에 소극적이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전 후보지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 등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일정조차 못잡고 있다"며 "해당 지역 단체장이 유고상태고 전남도지사도 없다보니 협의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군 공항 이전 어떻게 추진되나
광주 군 공항 이전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이란 광주시가 군 공항이 이전할 부지를 제공하고 기존 부지를 양여받는 것을 말한다.
광주시는 5조7천48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2년까지 15.3k㎡(463만평)의 신공항을 건설해 광주 군 공항을 이전하고 2025년까지 8.3k㎡(251만평)의 기존 공항부지를 4차산업을 선도하는 스마트 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전 대상지역에는 5천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투입해 특화산단이나 관광단지, 테마파크 조성, 의료시설 건립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광주시는"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존 부지 환경오염 처리 비용 등을 국방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부담하고 도로와 철도 등 군 공항 기반시설을 국가에서 직접 설치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기존 부지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각종 부담금 면제와 조세감면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광주시는 군 공항이 이전하면 그 자리에 5천15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기술이 결합된 빛고을스마트시티로 조성해 광주의 신성장 산업밸리로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군 공항이전특위 등 적극 활동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이처럼 더디게 진행되는 가운데 광주시의회 군공항이전특별위원회가 최근 수원과 대구를 방문해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군 공항이전특위는 최근 대구를 방문해 대구공항통합이전특별위원회와 함께 공동성명을 내고 "공항 이전 관련 마스터플랜의 조속한 마련",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해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이전지역에 대한 다각적이고 획기적인 지원사업 발굴 추진" 등을 촉구했다.
광주시의회 군공항이전특별위원회 문태환 위원장은 "군 공항 이전사업은 광주와 전남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지역 공동 사업이다"며 "정부는 추진전략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포함한 마스터플랜, 지원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우기자 ksh430@daum.net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