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증시·외환방파제’ 흔들린다

美환율보고서·프랑스 대선 등 대외 불확실성에 투자심리 위축

"과거 北위험 영향 제한적"…'매수기회' 의견도

대북제재, 시장영향 적지만 

강대강 대치 장기화 조짐땐 한.중 통화스와프 축소 우려

통화스와프 계약 어려워도 

시장 위기 가능성은 작지만 경제위기 ‘보험 역할’ 잃어

   지난 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채택한 영향으로 국내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했다. 미국.한국과 중국.북한의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 경제 변동성이 커질 것이란 목소리도 높아졌다. 특히 중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의 일환으로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우리나라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외환방파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처 다음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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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제재에 국채금리 상승

7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27.1원으로 마감해 전 거래일 대비 2.1원 상승(원화 약세)했다.

채권시장에선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채권가격 하락)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3.0bp(1bp=0.01%포인트) 상승한 1.772%를 기록했고, 10년물 국고채 금리 역시 3.4bp 오른 2.285%에 마감했다. 지난주 미국의 고용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국내 채권금리가 따라 상승했다. 특히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로 외국인 국채 선물 매도가 이어진 가운데 장 마감 직전 북한의 성명 발표 영향으로 매도세를 더욱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다만, 코스피지수는 장중 15포인트 이상 급등하며 2410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유엔 대북제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과거 8차례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직후에도 금융시장 충격은 미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KB증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금융시장 영향은 5영업일 내로 회복됐다. 결의안 채택 후 장기채권금리는 소폭 상승하다 10영업일 전후로 하락세로 돌아섰고,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결의안 채택 직후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러나 "8월 위기설"로 대표되듯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촉발된 한반도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점은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KB증권 장재철 이코노미스트는 "9월 초.중순까지 북한의 추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또는 핵실험 등의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는 이미 높아진 한국과 미국의 대북 군사대응 수위와 긴장도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과거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통화스와프 미연장 가능성 높아

외환위기를 막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통화스와프 규모는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우리나라가 사드 배치에 속도를 내자 중국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중 관계는 더욱 얼어붙었다. 중국이 유.무형적 사드 보복을 전격적으로 풀 가능성은 극히 낮아진 것이다.

당장 두 달 후인 오는 10월 10일 만료되는 560억달러 규모의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도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중국이 통화스와프를 금융시장에 대한 보복수단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중국과 맺은 통화스와프 규모는 전체 양자.다자 통화스와프 총액인 1222억달러의 절반 수준에 달한다.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이 종료되면 우리나라의 외환스와프 총액은 660억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든다. 이마저도 다자간 통화스와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 384억달러를 제외하면 280억달러 수준으로 내려앉는다. 다자간 통화스와프는 양자와 달리 국제통화기금(IMF) 논의와 회원국 동의가 필요해 적시에 쓰기 어렵다.

설사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이 연장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양호한 대외건전성을 감안하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위기가 닥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실제 우리나라 경상수지(6월 기준)는 64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는 가운데 7월 외환보유액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전 세계 9위권(6월 기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외화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화스와프는 그 존재만으로 국가신인도를 높이고 시장의 불안심리를 재빨리 잠재울 수 있다. 한층 속도를 내고 있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고조되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해 "보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통화스와프 총액이 축소되는 것은 긍정적 신호로 해석하기 어렵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에 비해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규모가 심각하게 큰 것은 아니지만 연장이 안된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지금처럼 경상수지 흑자와 수출 호조가 이어져야만 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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