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남의 탓만하는 '조희연'...2년 동안 도대체 뭐했나?

2년간 양껏 뽑아놓고… 前정권만 탓해

교원 임용대란 왜 일어났나

임용 결정하는 건 교육청의 몫

교육청 "정부 요청 거부 어려워"

전문가 

"저출산으로 학생 주는데 교원 임용규모는 조정 않고 유지

교원 수급 정책의 실패 불렀다"

(어떻게 문재인과 그리도 닮았나)

   오는 11월 치러지는 전국 공립 초등학교 임용 시험의 선발 인원이 전년보다 40%나 주는 등 '임용 절벽'이 현실화되자 학령인구 감소는 진작 예견된 일인데, 누구 잘못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교대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학생들이‘이전 정권 핑계 말고 정책 실패 인정하라’등의 내용이 적힌 팻말을 들고 2018학년도 초등교사 선발 인원 축소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성형주 기자 출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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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양껏 뽑아놓고…

이번 '임용 절벽'의 직접적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임용 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받지 못한 임용 대기자의 적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의 초등 교사 임용 대기자는 3817명으로, 이번에 사전 예고한 선발 인원(3321명)보다도 많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작년 922명, 지난해 813명을 선발했다. 적어도 2~3년 전부터 적절한 초등 교사 수급을 예상해 합격자 수를 안배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금까지 양껏 뽑다가 갑자기 105명으로 88%나 줄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임용 시험 합격 후 3년 안에 발령 못 받으면 합격이 취소되는 현행 제도를 고려했는지조차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번에 전국에서 가장 적은 인원(5명)을 사전 예고한 광주교육청의 경우도 임용 대기자 32명이 임용 유효 기한을 6개월가량 앞둔 상황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이전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따른 교육부 요구로 그동안 선발 인원을 줄이지 못했다"고 했고, 교육부는 "교원 임용 시험 정원은 해당 교육청이 정하므로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교원 정책 전문가들은 "큰 틀에서는 장기 수급 계획을 따지지 않은 정부 책임이 있지만, 직접적 책임은 해당 교육청들에 있다"고 지적했다. 임용 시험의 선발 최종 인원은 각 교육청이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해마다 각 교육청에서 신규 교사 수요를 조사해 교육부에 올리면, 교육부가 이를 고려한 교사 총정원을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정원을 결정한다. 교육부가 이 정원을 17개 시·도교육청에 배정하면 각 교육청은 배정 인원을 바탕으로 퇴직·복직 예정자 등을 고려해 신규 임용 인원을 산출한 뒤 사전 예고하는 시스템이다.

서울교육청도 책임 일부 인정

김병찬 경희대 교수는 "교원 수급에 대한 중장기적 예측과 대비만 있었어도 이렇게 임용 대기자와 교원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대규모 선발 인원을 유지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교원 수급 정책의 실패 사례"라고 말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도 "설사 교육부가 신규 선발 인원을 줄이지 말라고 요청했더라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선발 인원을 줄여왔어야 했다"며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교대 학생들과 면담에서 "정책 최종 결정권은 교육부에 있지만, 교육청도 책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사과했다. 예컨대 선발 인원을 재작년 700명 선으로, 지난해 500명 정도로 줄였더라면 이번과 같은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서울교육청 측은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퇴직자가 한 해 770명에 달했는데 최근 들어 퇴직자가 200명 선으로 급감하는 등 변수가 많이 생겨 정확한 수급 예측에 차질이 생겼다"고 전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명예퇴직자 등 변수를 고려해 신규 선발 인원을 보수적으로 잡아야 하는데 그동안 교육청들이 정원에 꽉 차게 신규 선발을 해와 임용 대기자 증가 등 문제가 누적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상돈 연구조정본부장은 "저출산 여파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상은 진작부터 예고돼 온 것인데 교대 등 교원 양성 기관의 정원을 조정하지 못하고 선발 인원도 그 규모로 유지하다 이번에 한계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는 "범정부 차원에서 교육 당국이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연차적으로 몇 명씩 뽑겠다는 식의 예고를 하는 식으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05/20170805001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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