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계산 '신재생 발전 면적'..."국민들 혼란"


신재생 필요 부지 계산, 제각각 기준에 혼란 가중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아니라 ‘인상 폭’이 관건


   에너지 정책이 화두다. 


경북 영양 풍력발전단지 전경. 출처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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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한 에너지 정책 전환을 시사하자, 이를 둘러싼 논쟁은 이념·세대 간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최근엔 일명 ‘반대파’들이 정부 에너지 정책을 두고 각종 수치와 사례를 근거로 들며 반대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러한 과열 양상을 향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근거로 제시된 정보가 국가 간의 상이한 상황·조건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심지어 거짓인 경우도 있어, 자칫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을 오도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본지에서는 그간 새 정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나온 반대파들의 주요 주장들을 검증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봤다. 이른바 에너지 정책 ‘팩트체크’다. (편집자 주)


문재인 대통령이 공표한 대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20%로 늘어날 경우 필요한 신재생 설비용량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8차 수급계획의 윤곽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표한 20% 수준을 맞추기 위해선 신재생 설비용량이 기존보다 50GW~65GW 규모로 늘어나야 한다는 예측치를 내놓고 있다.




신재생 필요 부지 계산, 제각각 기준에 혼란 가중

신재생에너지 확대 불가론의 주요근거는 소요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태양광과 육상 풍력으로 대용량 전력을 생산하려면 상당한 양의 부지가 마련돼야 하는데, 한국과 같이 국토가 좁은 국가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위원장은 국회 토론회에서 “신재생 20% 공약을 이행할 경우 태양광(32.9GW 기준)은 여의도(2.9㎢)의 305.8배, 풍력(16.9GW 기준)은 19.7배에 해당하는 소요부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 수치들은 원자력계가 반대 주장을 펼 때 빈번히 인용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이를 1MW당 면적으로 환산하면 태양광은 2만6955㎡, 풍력은 3380㎡가 필요하다. 원자력계는 이러한 수치가 국내 대규모 태양광(신안·김천·태안), 풍력(GS영양풍력) 단지 정보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본지가 실제로 전문가, 업계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이러한 주장들은 상당 부분 거짓이거나,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태양광 업계에선 통상 1kW당 필요한 부지를 7㎡로 보고 있다. 태양광 설치 시 고려해야 할 기울기, 계절적 요인 등을 배제하고 태양전지 모듈을 바닥에 밀착해 설치했을 때의 추정치다. 1MW당 필요부지로 환산 시 7000㎡가 나온다.


이를 바탕으로 태양광이 32.9GW 확대될 시의 면적을 계산하면 필요부지는 203.3㎢다. 원자력계가 주장하는 886.9㎢의 4분의 1보다도 작은 수치다.


실제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운용할 경우에는 이보다도 큰 부지가 필요하다. 패널 설치 시 기울기·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야 하고, 진입로·이격 거리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온시설(가정, 민간 건물 등)과 관련한 이격 거리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태양광 필요부지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별도의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조사 주체의 기준에 따라 산출치가 제각각인 이유다. 


전문가들은 1MW당 대략 1만㎡~1만600㎡의 부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부분만을 합산한 수치로, 원자력계의 주장과는 2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


반면 산림청은 태양광의 단위용량당 설치 면적으로 MW당 2만3000㎡ 보고하고 있다. 실제로 대규모 태양광 단지를 운영 중인 업계 관계자들에게 문의한 결과도 이와 유사했다.


C 업체의 경우에는 1MW 2만661㎡, D 업체는 1만9834㎡를 필요부지로 제시했다.


이 때문에 업계 관계자들은 지형·상황적인 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 태양광 에너지를 가상의 기준을 세워 수치화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D업체 관계자는 “태양광 설비는 지형·조건적인 특성에 따라 설치되기 때문에 면적을 정확하기 산출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또 해외 사례를 볼 때 지붕, 건물, 수상 태양광 등 다양한 설치 방식이 있기 때문에 평지 기준으로 면적을 계산해 주장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귀띔했다.


풍력 발전의 경우에도 필요 부지를 계산하는 기준이 제각각이라 혼선을 빚을 여지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육상 풍력의 1MW당 필요 부지는 3000㎡~5000㎡다. 이는 원자력계에서 제시한 3380㎡와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치다.


그러나 실제로 대규모 육상 풍력 단지를 운영 중인 업계 관계자들에게 문의한 결과 이러한 수치와는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왔다.


대규모 풍력단지를 조성한 E 업체는 풍력 발전기 1기의 필요 부지로 18㎡라 답했다. 전체 발전단지를 기준으로 1MW당 필요 부지를 환산 시 162㎡ 수준이다. 또 F 업체의 경우에는 풍력 발전의 경우 아예 필요 부지를 산출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면적 산출에 적용되는 요인들이 워낙 많아 수치화하는게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설비 확대 시의 필요 부지를 환산해보면, 전문가 제시 값의 중간치인 4000㎡의 경우 67.1㎢로 원자력계의 제시 값 57.1㎢를 상회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 제시 값으로 계산 시 2.7㎢로 큰 차이가 나왔다. 사실상 기준 값이 달라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F 업체 관계자는 “풍력의 경우 풍력 터빈의 규모와 배치 등에 따라 필요 면적이 결정되지만, 이마저도 설치 지역의 송전·변전 시스템 여하에 따라 용량이 바뀌기 때문에 수치화가 어렵다”며 “풍력 업계에선 단일 기준이라는 게 없는 데 어떻게 저런(원자력계) 수치가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기준도 제각각인 수치를 놓고 신재생에 어느 정도의 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며 “각 발전원별 특성은 물론,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이격 거리 규정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http://happy8earth.tistory.com/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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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아니라 ‘인상폭’이 관건

원자력계는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될 경우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낮은 원자력 비중이 줄어들면 발전 비용이 상승한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란 주장이다.


실제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1%가 오를 것이라 분석했고, 김좌진 부산카톨릭대학교수는 2030년까지 지금의 요금보다 25%를, 일부 반대파들은 최대 40%까지 인상할 것이란 예측치를 내놓은 바 있다.


전기요금이 인상의 근거로 가장 빈번히 언급되는 건 일본과 독일이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독일, 일본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각각 21%, 19%가 인상됐다. 이를 1kWh로 환산하면 독일은 0.03유로(한화 39.88원), 일본은 3.84엔(한화 38.97원) 오른 셈이다.


반면 한국의 전기요금은 같은 기간 29%가 올랐다. 그 중 가정용 전기요금의 인상률은 3%로, 금액은 3.84원 수준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인상을 논할 때 인상률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그 국가가 놓인 상황·조건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독일은 전기요금에 포함된 재생에너지부과금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의 결과물로, 신재생에 대한 인식 수준이 다른데 요금 인상을 근거로 한국과 단순 비교하는 건 무의미하다”며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해체, 피해복구 비용 등이 포함된 것이라 한국과 상황이 다르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단순히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는 점만을 쟁점삼아 신재생 확대를 비판하는 것은 논점을 흐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에너지 정책 전환 과정에서 요금 인상은 필연적인데, 국민들에게 마치 요금 인상 자체가 문제라는 인상을 남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침은 안전하고, 깨끗한 전력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이 반영된 것”이라며 “더 나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추가로 비용을 치러야 하는 게 당연한데, 반대파들은 전기요금 인상 자체가 문제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소장은 “요금 인상 또한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인상되는 것”이라며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서 드러났듯이, 이제 한국도 비용을 더 치르더라도 환경과 안전을 고려할 수 있는 인식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광국 인턴기자 kimgg@electimes.com 전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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