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우리나라 공무원 실질 평균연봉 '8,853만원'

공무원 기준소득월액(510만원)에 

각종 비과세 수당 합친 결과

납세자연맹 

"공무원 인건비 과소평가돼" 주장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실질 평균연봉이 8853만원으로 전체 근로자 중 상위 7%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무원 실질 평균연봉은 공무원연금과 복지포인트 등 현금성 급여를 모두 합치고 퇴직금을 제외한 것이다.

출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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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무원 기준소득월액과 서울시 중구청의 올해 사업예산서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공무원 실질 연봉이 이같이 산출됐다고 19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이 계산한 방식은 이렇다. 우선 인사혁신처가 지난 4월 발표한 올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세전 월 평균소득)은 전년보다 3.9% 증가한 510만원. 연간으로는 6120만원이다. 일반직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 판·검사 등의 소득이 모두 포함됐다.

여기에 복지포인트(206만원)와 식대(36만원), 콘도이용비 같은 휴양지원비 등 각종 복리후생적 급여(연 평균 254만원)을 더하면 6374만원이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민간기업 직원의 연봉에 해당한다.

연맹 측은 이 돈에다 국가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같은 공적연금 3018만원까지 모두 합치면 공무원 1인당 9591만원이 산출된다고 밝혔다. 여기서 민간 기업이 계산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빼면 8853만원이 산출된다고 밝혔다. 9591만원은 퇴직금이 포함된 개념으로, 이를 13개월로 나누면 퇴직금 격인 738만원이 산출돼 이를 빼면 ‘사기업식’ 연봉 8853만원이 된다는 계산이다.

19일 납세자연맹이 발표한 '공무원 1명 유지에 필요

한 연간 비용'./납세자연맹

납세자연맹은 “이는 연말정산을 하는 전체 근로자의 상위 7.15%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연봉 순위는 2014년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1668만명의 실제 자료에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 인상률 2.5%를 2015∼2017년에 적용해 추계했다고 납세자연맹은 설명했다.

그러나 민간기업 직원의 연봉에는 기업의 연금 부담금이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액수를 공무원 연봉이라고 하면 과다 계상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연맹 측은 “이번 비용추계에서 출산보육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연구보조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학자금 등 각종 비과세 소득과 특수활동비, 특수업무경비, 학자금 무이자대출혜택 등은 제외됐다”며 “이 비용을 모두 포함하면 공무원 연봉은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2015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인사혁신처에 공무원 직종별, 직급·호봉별 연봉을 공개해줄 것을 청구했지만, 인사혁신처는 “개인별로 수령하는 초과근무수당, 성과상여금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따로 집계하지 않아 공개가 불가능하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복지포인트의 경우 자료가 공개된 서울 중구청을 기준으로 산출했다. 연맹은 “국가공무원은 콘도이용료가 없을 수도 있고 지자체와 각종 지급 금액이 다를 수 있다”며 “그렇지만 아직 파악하지 못한 각종 복리후생적 급여가 많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기준으로 공무원 1명을 유지하는 데 연간 국가가 지출하는 비용은 평균 1억799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봉(8853만원)에다, 재해보상부담금 등 사회보험료와 행정자치부에서 각 부처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로 잡는 비용 등을 모두 더한 수치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평균 재직기간이 28년임을 감안할 때 공무원 한 명을 평생 유지하는 데 국가가 부담하는 돈은 30억2384만원”이라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시 계산된 연 비용 2667만원은 아주 과소 계산된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19/20170719013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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