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 고법으로 돌려보내
경제문화 Economy, Culture/사회이슈 Society issue2025. 5. 1. 15:47
대법, 직접 선고하는 파기자판 회피
2심에서 무죄를 때렸기 때문에 파기자판은 힘듬
파기환송, 이재명 완전히 죽은건 아닐 것
조희대도 눈치보나
* 파기환송(破棄自判)
파기환송은 한마디로 하급심에서 올라온 판결문을 깨버리고 다시 판결하라고 돌려보내는 것으로, 이 경우 2심 법원은 대법원이 지적한 법리에 기속되기 때문에 그 법리를 깰 수 있는 새로운 사실관계 또는 주장을 입증해내지 못하는 이상 대법원이 하라는 대로 판결해야 한다.
** 파기자판(破棄還送)
파기자판은 한자 뜻 그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내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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