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우리나라 사법부를 보며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경제문화 Economy, Culture/사회이슈 Society issue2025. 2. 5. 17:01




판사가 과거 앨라배마 주지사를 지지하는 사적인 행사들에 여러번 참석해 친분이 있음
근데 판사가 맡은 한 재판의 결과가 주지사의 재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음
비록 주지사가 소송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판사가 선거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편향성을 우려하여 스스로 재판을 회피함
판례: United States v. Bobo, 323 F. Supp. 2d 1238 (N.D. Ala. 2004)
https://www.govinfo.gov/content/pkg/GOVPUB-JU13-PURL-gpo195239/pdf/GOVPUB-JU13-PURL-gpo19523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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